과밀수용으로인한인권침해

진정 요지 1. 가 약 평에 불과한 동 중층 실에 진정인을 포함한 명을 수용하였는 바 이는 과 . 1.687 3 15 5 , 밀수용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좌수절단장애 및 출소일 임박을 이유로 한 출역 거부는 부당하다 . . 다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일의 금치처분은 부당하다 . "05. 1. 25. 8 . 라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조사후 훈계처분을 한 것과 조사기간중 운동을 금 . "05. 2. 23. 지한 것은 부당하다. 마 또한 조사기간 중에 서신수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 . , ("05. 2. 23. - 3. 1.) 당하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 . 나 피진정인 .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1) . 가 빈사동 운영관련 직원 및 운동장 목욕탕 등 각종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 , . 나 빈사동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 ) , . 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과밀수용하고 있다 ) .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2) . 가 출역을 원하는 인원은 많으나 취업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 , . 교도소 총 수용인원 명 출역인원 명 출역신청대기자 명 (00 1,584 , 906 , 80-90 ) 나 잔여형기가 많은 수용자를 우선 출역시키고 잔여형기 개월 미만자는 출역이 곤란 ) ,3-4 하다. 진정요지 다 라 마 에 대하여 3) . . . 가 금치 일 처분과 훈계처분은 행형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 8 . 나 운동금지의 경우 진정인의 성격과 규율위반의 정황 등을 참고하여 수형자규율및징벌 ) 에관한규칙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다 조사수용시 서신수발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 ) . 관계법령 3. 가 행형법 . 제 조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11 ( ) . , . ① 제 조 작업 작업은수형자의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장래의생계 35 ( ) , , , , , , ①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제 조 규율 등 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 45 ( ) ① 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 조 징벌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46 ( ) 1 ① 있다 개정 .< 1999.12.2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5.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월이내의 금치 5. 2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 , , ③ 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 .< 설 1999.12.28>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나 동법시행령 . 제 조 징벌의 집행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 145 ( ) , ② 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 , , , , , · , , 품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예 . , , 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접견 서신수발 또는 , ·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제 조 작업지정 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 68 ( ) 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라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 제 조 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 ) 1 .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을 발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19. 행위 교도작업 교육훈련의 거부 또는 태만 입실거부 등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21. · ,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 조 징벌부과기준 수용자가 제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규율위반행위라 한 4 ( ) 3 ( " " 다 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일 이하의 금치 또는 월 3. 3 13 21 1 : 10 4 이내의 작업상여금 삭감 제 조 조사기간중 징벌혐의자에 대한 처우의 제한 또는 금지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 11 ( ) ③ 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 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 · ·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조 조사의 종결 등 소장은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 12 ( ) ① 라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 요구 1. 징벌혐의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2. 징벌혐의자에 대한 훈계 3.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4. 마 시설기준규칙 . 000 제 조 시설기준 건물의 시설기준은 별표 과 같다 3 ( ) 1 . ③ 별표 ( 1) 교정시설기준 가 시설면적기준 교도소 지소 3. , . , (3) ( ) 혼거실 면적 수용자 인당 환산 평 “ : 1 2.48 ( :0.75 *3.3 )” ㎡ ㎡ 인정 사실 및 판단 4. 가 기초사실 . 진정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았다 1) 2004. 8. 26. 1 .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 2) 2004. 4. 29. 000 , 2004. 11. 15. 00 다가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였다 , 2005. 4. 24. . 나 진정요지가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부터 까지 교도소 동 중층 실에 수용된 사실이 있 ) 2005. 3. 2. 4. 22. 00 3 15 고 당시 그 거실은 약 평으로서 진정인을 포함하여 명이 수용 인당 평균 공간 약 , 1.687 5(1 평 되었다 0.34 ) . 나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는 빈사동이 개 사동 실로서 ) 000 2005. 8. 4. , 00 8 296 모두 독거실이고 교정시설별 빈사동 거실 은 개 사동 실로서 독거실이 개 혼 , ( ) 45 1,476 1,187 , 거실이 개 비어 있다 280 . 다 가 국회 법사위 의원에게 제출한 교정시설별 수용인원 현황 ) 000 2004. 9. 15. 000 " " 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모두 만 천 명으로 교 , 2004. 7. 31. 5 7 36 정시설대비 인당 평균공간은 평이고 전국 개 교정시설 가운데 시설기준규칙에 1 0.65,46 000 부합하는 교정시설은 개 뿐이다 16 . 라 정책연구원의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 연구 발행 정책과제 ) 000000 (2004. 11. , 에 따르면 현 교정시설의 수용규모는 평균 명으로 관리 및 교화 2004-04, 43-44P) , 1,246 . 교정에 적합한 규모인 명 보다 배 크며 수용인원 또한 정원 명이나 현재 수 500 2.5 , 46,150 용인원은 명으로 초과수용하고 있고 기준 수용자 인당 면적 또 58,616 24% (2004. 6. 30. ), 1 한 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 교정시설의 인당 평균 면적이 평에 비 0.75 1 1.5 하면 과밀도는 심각한 편이며 기준 선진 교정시설의 거실은 이상 독거 (2004. 6. 30. ), 80% 실 위주로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다 선진외국은 죄질과 무관하게 가능한 독거수용을 원칙으 . 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징벌 조직폭력 마약류 사범 등 특별관리 대상자가 전 . ,, . 체 독거수용자 기타 문제수 혼거부적격자가 로 일반 수용자의 독거 수용은 드문 46%, , 54% 편이고 혼거수용으로 인해 폭행치사 등 교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독거수용을 확대하는 것 , 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 단 2) 가 진정인이 수용된 교도소 동 중층 실은 약 평으로서 진정인을 포함하여 ) 3 15 1.687 ○○ 명을 수용하여 인당 평균 공간이 약 평에 불과한 점 5 1 0.34 , 나 이는 시설기준규칙에 규정된 인당 평균공간 기준 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 000 1 0.75 수치인 점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다 행형법이나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거 수용이 원칙인 점 ) , 라 지난 국회자료 연구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살펴보더라도 교정 ) , , 시설의 과밀수용은 주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마 독거수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빈사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여 ) 결과적으로 과밀수용을 한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시설수용자들의 헌법 제 조 인간으로 10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제 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 다 진정요지나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년 산업재해로 좌수 개가 절단된 장애 급인 자로서 누 ) 1981 4 3 2004. 11. 1. 진계급 급이 되었고 그 후 진급된 기록이 없다 4 , . 나 수용자 출원사항 접수처리부 교위 작성 에 의하면 상담내용란에 ) (2005. 1. 12. 000 ) , 진정인에 대하여 현재 중 실에 수용중인 자로 출역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자임 이라 “ 2 13 ” 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결과란에 출역인원에 맞추어 검토함이 좋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 “ .” 있다. 다 행형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 35 1 , , , , , ,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고 되어 있고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 제 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 68 , 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판 단 2) 가 근무자가 진정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출역인원에 맞추어 작업지정을 하겠다고 상부에 ) 보고를 한 점, 나 출역을 원하는 인원은 많으나 취업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잔여형기가 많은 수용자를 ) , , 우선 출역시키고 잔여형기 개월 미만자는 출역이 곤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일응 3-4 수긍이 가는 점 또한 피진정인이 장애를 출역거부의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점 , , 다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분류처우심 ) , , , , , , , 사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는 행형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작업 , 지정 거부행위를 특별히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하여 작 . , . 업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마 진정요지다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진술에서 과장의 지시를 받고 난 후 병동 앞에서 명 정도 ) 2005. 1. 27. 00 7 의 동료수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악 이라고 고성으로 고함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 ”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경 진정인이 의무과 진료를 위해 의무과 앞 검신대를 통과하면서 ) 2005. 1. 25. 10:30 대열에서 임의로 이탈하는 것을 본 순시중이던 감독자가 두 줄로 서던지 한 줄로 서던지 “ 대열을 맞추라 고 지시하자 이를 들은 진정인이 병동입구까지 걸어 가면서 갑자기 고성으로 ”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네 에이 라고 고성을 지르고 하여 이를 들은 감독자가 진정인을 불 “ ” 러 왜 고함을 지르는 거요 라고 고성을 지른 이유를 묻자 진정인은 왜 억압을 주느냐 감 “ ” ,“ 독순시라고 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잘했는데 왜 직접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까 라고 고성 ” 을 지르며 대들 듯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금치 일의 처분을 받았다 2005. 1. 28. 8 . 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 조 제 호제 호 및 제 조 제 호의 규정을 종합해 ) 3 19 21 4 3 . 보면 소란행위나 지시불이행의 경우 일 이하의 금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0 . 판 단 2) 가 진정인이 과장의 지시와 관련 아악 이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 00 “ ” 2005.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점 1. 27. , . 나 피진정인의 금치 일 처분은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 ) 8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 다. 바 진정요지라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경 거실내에서 근무자를 불러 세탁물을 탈수해야 되니 ) 2005. 2. 23. 16:00 거실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근무자가 세탁물이 얼마되지 않으니 사동청소부에게 주면 된다 고 하자 진정인이 흥분하여 근무자에게 손가락질 하며 큰소리로 당신 직무유기하는 것 아 “ 니냐 는 등 소리를 지르는 것을 근무자가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듣지 않고 계속 큰 ” , 소리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조사수용되었고 그 조사기간 중에 집회 , (2005. 2. 23. - 3. 1.) 및 운동이 금지되었다. 나 참고인 과 은 진정인이 근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당신 직무유기하 ) 000 000 “ 는 것 아니냐 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사동전체가 시끄러울 정도의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 ” 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교도 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 2005. 2. 23. , 000 . 다 이와 관련하여 동 중층 실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참고인 은 진정인이 근무자 ) 8 44 000( ) 등에게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신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은 들었으 , “ ” 나 삿대질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05. 2. 28. . 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부터 까지 조사기간이 연 ) 2005. 3. 2. 3. 8. 장되었고 진정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2005. 3. 훈계처분되었다 2. . 마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 ) 113 , 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 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 · ·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은 , 123 ,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훈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판 단 2) 가 진정인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 , 감안하여 훈계처분을 받은 점 과거에도 지시불이행 및 소란행위로 금치 일의 처분을 받은 , 8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훈계처분 행위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라 ,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 단순히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을 뿐 특별히 ) , ,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는 점 더구나 참고인 , 은 진정인이 근무자 등에게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삿대질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 000 , 다고 하고 있는 점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 ·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기간중 진정인에 대한 운동금지는 수용 , 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소정의 운동금지의 요건인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 11 3 “ 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 ” , 제 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 사 진정요지마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조사기간 을 포함하여 훈계처분일 까지 ) (2005. 2. 23. - 3. 1.) (2005. 3. 2.) 총 건의 서신을 수발하였다 7 . 나 일자별 서신수발 내역은 건 같은 해 건 같은 해 건 ) 2005. 2. 23. 2 , 2. 25. 1 , 2. 28. 2 , 같은 해 건이다 3. 2. 2 . 판 단 2) 당사자 주장이 상호 상반되는 점 조사기간부터 훈계처분일까지 총 건의 서신이 수발된 , 7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신이 금지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 관적인 증거가 없다. 결론 6. 가 과밀수용 및 조사기간중 운동금지에 관한 진정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 . 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구제조치의 , 4411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 39112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