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에게 2018. 5. 31. ~ 6. 4. 부당하게 뒷수갑을 채웠다. 나. 진정인에게 2018. 7. 17. ~ 7. 23. 부당하게 뒷수갑을 채웠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18. 5. 31. 무료 법률상담을 대기하던 중 근무자에게 식용 수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근무자는 법률상담하는 곳에서 식수를 먹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수용동내에서 담당 근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며 극도의 흥분 상태를 지속하는 등 타인 폭행의 우려 등이 있어, 진정인을 기결 2관구실로 즉시 동행하였다. 기결 2관구실에서 기결관 구 팀장이 수차례 진정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주변사 람을 손으로 밀치고 기결 2관구실 내 물품을 파손하려 하는 등 계속 극도 의 흥분상태였다. 진정인의 타해 우려가 현저하여 불가피하게 보호장비 착 용 사유를 진정인에게 고지한 후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2조(수갑 사용)의 별표 6의 방법 (앞으로 사용, 수갑보호기 부가)(이하 "별표 6의 방법" 이라 한다)으로는 진 정인을 진정시킬 수 없어 동 시행규칙 동조 별표7의 방법(뒤로 사용)(이하 "별표 7의 방법" 이라 한다)으로 진정인과 타인을 보호하였다. 보호장비 착 용 중에도 진정인은 화장실 변기 커버를 파손하고, 밸브를 발로 차서 파손 하는 등 지속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었다. 2) 진정요지 나. 항 2018. 7. 17. 13:55경 담당근무자는 징벌자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진정 인을 거실 문 밖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진정인이 서류뭉치를 들고 나오기에 두고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진정인이 흥분하여 큰소리를 치며 팔과 머리를 근무자에게 들이미는 등 근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기결 1관구실에 동행하여 상담 후 거실에 입실시켰다. 그러나 거실에 입실한 이후에도 화장실문 등을 차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수용 동 근무자를 위협하며 소란행위를 하는 등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 을 방해하여, 긴급출동한 기동순찰 직원들과 기결2팀 사무실로 재차 동행하 여 진정할 것을 계속 설득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하여 극도록 흥분하여 타 인에게 위협을 가하려 하여, 보호장비 착용 사유를 진정인에게 고지 후 사 용하였으며, 진정인이 계속 흥분하여 진정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표 7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진정인이 2018. 5. 31, 2018. 7. 17. 당시 머리를 타인을 향해 들이밀 뿐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다리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머리보호장비 및 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별표 7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보호 장비 착용 중에도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 라 한다)에서는 진정인을 상담하고 동정을 면밀히 살폈으나 화장실 물품을 발로 차서 훼손하는 등 진정인이 계속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였고, 보호장비 해제 시에도 흥분상태가 다소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보호 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 진정인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방법을 우선 선택하기로 하고 보호장비를 해제하였다. 또 한 2018. 7. 23.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에도 직원에게 폭언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반성하고 본인 및 타 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반 성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부,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은 2018. 5. 31. 14:05경 근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근무자 의 왼팔을 붙잡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근무자가 진정인을 기결2팀 사무실로 데려갔다. 진정인은 기결2팀 사무실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 하고 계속하여 눈을 부릅뜨고 직원들을 노려보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진정교도소에서는 이러한 진정인의 행위가 자살, 자해 및 다른 사람에 대 한 위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인 에게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한 후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2) 피진정교도소는 진정인에게 2018. 5. 31. 14:10부터 2018. 6. 4. 13:10 까지 수갑을 별표 7의 방법으로 총 95시간을 사용하였고, 사용 중 용변 및 식사 등을 이유로 약 15시간 일시중지하였다. 진정인은 2018. 6. 1. 화장실 변기커버 및 밸브를 발로 파손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 항 1) 진정인은 2018. 7. 17. 13:55경 징벌자 운동 시간에 담당근무자에게 욕설하며 팔과 머리를 근무자에게 들이미는 등 행동을 하였고, 담당근무자 는 진정인을 기결2팀 사무실로 데려갔다. 진정인은 기결2팀 사무실에서도 계속하여 근무자를 위협하고 눈을 부라리며 폭언하였다. 피진정교도소에서 는 이러한 진정인의 행위가 자살, 자해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 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한 후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2) 피진정교도소는 진정인에게 2018. 7. 17. 14:05부터 2018. 7. 23. 10:35 까지 수갑을 별표 7의 방법으로 총 140시간 30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중 용변 및 식사 등을 이유로 16시간 45분 일시중지하였다. 5. 판단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① 이송, 출정, 그 밖 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②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③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 비 사용, 사유 소멸 시 지체 없는 사용 중단, 징벌 수단으로 보호장비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제1항은 제1호 에서「형집행법」제9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 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제2호에서 「형집행법」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7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그 사용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정도, 목적 달성을 위 한 다른 수단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보호 장비 사용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 하여서는 안 되므로 그 사용에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진정사건에서 문제된 뒷 수갑의 경우에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피 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할 때 앞서 언급한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진정사건에서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유와 목적에 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장비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피진정교도소는 진정인에게 2018. 5. 31. 14:10부터 2018. 6. 4. 13:10 까지 누적시간 총 95시간동안 별표 7의 방법을 사용하고, 2018. 7. 17. 14:05부터 2018. 7. 23. 10:35 까지 누적시 간 총 140시간 30분을 별표 7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보충성과 비 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문제된다.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표 7의 방법은 별표 6의 방법의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나, 진정인 에게 별표 6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단순히 진정인이 자살 및 자 해, 타해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 진정인에게 별표 7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별표 7의 방법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즉시 별표 6의 방법 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함에도,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에 걸쳐 95시간, 140시간 30분을 별표 7의 방법으로 유지하였 다. 뒷 수갑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상적인 취침이 불가능하고 신체적 기 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뒷수갑 사용방법 외에도 보 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 점, 진정인이 95시간, 140시간 동 안 쉬지 않고 계속하여 흥분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변 및 식사로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하였을 때 별표 6의 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 할 수 있었다는 점,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였음에도 흥분이 계속되면 다 시 별표 7의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점 등, 모든 구체적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다면, 진정인에게 2차례에 걸쳐 95시간, 140시간 30분 동안 뒷 수갑을 채운 행위는 보호장비 사용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진정인에 게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보호장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선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이는 「헌법」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