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도한 신체검사

1. 진정요지 ○○교도소 교도관인 피진정인은 2014. 7. 3. 20:00경 진정인이 수용자로 입소할 당시 진정인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인에게 팬티를 내 리게 하고 성기 수술 상태를 확인한다며 들여다봄으로 인해 진정인으로 하 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는 신입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가림 막이 설치된 신입자 대기실에서 실시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직원 외에 는 신체검사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반 입할 수 있는 금지물품(담배, 라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팬티를 내려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정인의 성기가 노출되 어 피진정인이 볼 수는 있었겠으나, 금지물품의 반입 여부와 진정인 신체 의 외상여부, 문신, 흉터, 피부병 감염여부 등 신체 특징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것 외에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 아 2014. 7. 3. 20:00경 ○○교도소에 노역장유치(57일, 285만원)되어 입소하 면서,○○교도소 교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위 신체검사 과정에서, 칸막이가 있는 신 체검사실에 진정인을 데리고 가 금지물품 반입 여부와 신체의 외상여부, 문 신, 흉터, 피부병 감염여부 등 신체적 특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팬티를 내리게 하고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신체검사 장면은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 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수용자 의 신체를 검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 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나 소지가 금지 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4 항은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죄 질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범죄의 유형 또는 자해 가능성 등에 따 라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과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 사), 정밀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61조 제2항은 수용자 신체검사 와 관련하여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 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뿐, 죄질의 경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완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정도에 관 한 별도의 판단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팬티를 내리게 한 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고 입소한 수용자로서 죄질이 경미하다 할 수 있는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 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신체검사는 목적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 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 라기보다는 위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 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 자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