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본 고시안에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기본권 제한)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이 충분한 법률적 근거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