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관련 의견제출

국방부 훈령「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제6조제1항의 해외 연락장교 선발시 파견복귀후 4년이상 복무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나이에 의하여 차별을 하는 것이고，「공무원임용규칙」제38조 및 기존 국가인권위 결정례(13-진정-0055000)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방부 해외 연락장교에만 특별히 ”나이를“ 요건으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