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4. 24. 결정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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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국회에서 발의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14년 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인권위의 검토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제정 논의의 일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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