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불허 조치 부당

국민에게 국회청사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출입금지 기간을 분명히 하고 출입금지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청사 출입금지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청사출입금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분명하게 정하지 아니한 것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의 정도에 비추어「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