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20. 결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표명
요지
대통령에게，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2023. 9. 13.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70호)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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