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10. 결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2항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의견 제출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2항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22헌가7)에 관하여， 위 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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