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측정 및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등을 통합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