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14. 결정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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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2월 14일에 내린 것으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난민 및 외국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나타내며, 관련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관문서 'nhrck'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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