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 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간호학의 경우에 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 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 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 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 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 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 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 로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 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 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 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는데, 2012학년도 간호 과 설치 전문대학의 학교별 남학생 모집 인원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 되는데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 가 ○○○○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 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 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 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 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 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 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 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 습에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시뮬레이션 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간호학, ○○간호학, ○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 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 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성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