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Ⅰ. 의견표명 배경 2020. 10. 2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 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 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라는 내용 등을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 4756호, 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신설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사회권적 관점 에서 볼 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3조, 제32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7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22조, 제25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 제7조, 제9조, 제11 조 제1항,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9 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제190호(2019)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2.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이하 "사회권규약 위원회 일반논평") 3(1990) 제9항 및 19(2007) 제42항, 유엔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이하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35.(2014) 제9항 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세계인권선언」 제1조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 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인격권이 보장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 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자유권규약 제9조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ILO 제190호(2019)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모든 사 람의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응답자 중 25.2%가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비난·고함·욕설을, 16.0%가 꼬집기·밀치기·주먹질·신체적 위협을, 9.1%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로 많은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와 가족에 의한 폭 행·성희롱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행·성희롱 등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가해행위의 주체가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수급자와 가족은 장기요양제도 공동체, 넓게 는 돌봄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 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장기 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인바, 그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 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서 수급자의 급여 를 제한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개인이 인간 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권에 속하므로, 개정안의 장기 요양급여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고 할 것이다. 유엔 사회 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9(2007) 제42항은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퇴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규약상 금지되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됨을 명확히 밝히 고 있다. 만약 국가가 의도적으로 퇴보적 조치를 시행한다면, 다른 대안들 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그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최소한도의 필수 사회보장권에 접근하는 것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한다. 어느 하나의 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이 아닌, 두 인권 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화로운 수단이 있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것인바, 개정안과 같이 급여 제한이 불가피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생명·안전의 권 리와 직결된 중요한 권리이듯, 장기요양급여 수급권 또한 혼자서는 기본적 인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 진, 식사 보조, 목욕 등 "생명 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생존의 권리 와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수급자가 가 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등 다른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정안은 급여 제한의 기준, 기간의 상한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개정안은 수급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에 반한다. 수급자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이 수급자를 위하여 한 행위라거 나 수급자의 의사지배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으로 부터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급자에게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 을 막거나 저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여 제한의 핵심적인 요소인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급자로 하 여금 누구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게 하며 정부의 자의적 인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과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모 두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제한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폭행·성 희롱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 및 명 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