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입원

1. 진정요지 입원동의서에 동생 ○○○과 ○○○가 서명하였는데, ○○○은 병원에 오 지 않았고 ○○○의 처 ○○○가 대리 서명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17:06경 입원하였고, 당시 본원에서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받았으나 보관과정에서 분실된 것 같다. 그리고 진정인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한 보호의무자가 대리인인줄 몰랐으며,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동생) 진정인 입원 시 ○○○(진정인의 동생)은 병원에 함께 오지 않았고 ○○ ○의 처 ○○○와 함께 병원에 왔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의 처 ○○ ○가 왔으므로 ○○○의 이름으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도 된다고 하여 ○○○가 대리서명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20××. ××. ××. 진정인의 동생 ○○○와 ○○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가 알코올 의존증을 사 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 ××. ××. 진정인의 동생 ○○○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 ○의 처 ○○○가 ○○○의 서명을 대신 작성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당시 진정인의 동생 ○○○과 ○○○가 진정인 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 하였고, 진정이 접수된 이후 20××. ×. ×. 진정인의 제적등본을 제출받았으 나, 이 또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들이 진정인과 친족관계인 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다. 5. 판 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 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 이고,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기재된 ○○○의 서 명은 ○○○의 처 ○○○가 대신 서명한 것이므로, ○○○의 입원동의는 그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현을 하였거나 ○○○에게 대신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직접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지 않는 한 입원동의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친족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 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헌법」제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