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2. 4. 24.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에 의 해 강제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4. 24. 본원에 입원했고, 주민등록등본은 입원 후 2일 이 지나서 첨부했다. 그 사유는 진정인이 2012. 4. 25. 전입신고를 했기 때 문이라고 들었으며, 늦게 제출한 사유는 보호의무자 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은 가족의 차량으로 아버지, 형, 형수와 함께 왔고, 어머니는 오 지 않았는데 같이 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 대필을 했다고 생각되나 누가 했 는지는 확인 할 바 없다. 입원과정에서 정확하게 보호의무자를 확인하지 못 한 점은 잘못 된 것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4. 24.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정신 분열 증세 악화" 입원권고 의견과 아버지 ○○○, 어머니 ○○○의 이름으 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당시 진정인의 어머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의 어머니 서명은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입원 이후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 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 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 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 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병 원을 방문하지 않은 보호의무자 ○○○이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입원동의서 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 하게 입원 조치하였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 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나, 입원 이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 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