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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2. 18. 결정

대학교의 종교 과목 수강 강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ㅇㅇ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ㅇㅇ과 ㅇ’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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