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이용시 시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진정 요지 1. 가.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열람실 내부에까지 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 이 CCTV , 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 나. ○○시립도서관은 부터 도서관 열람실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무인좌석 2003. 11. 10. 발급기를 설치하여 열람실 이용 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요하고 있다. 다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제제기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도서관 입장만을 강조하고 진정인이 게시한 글을 무단 삭제하였으며 , , 라 특히 . “○○○ 이라는 이름의 게시자가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 ○○시청 홈페이지에 게 시한 인신공격성 글을 도서관 휴게실 탁자에 게시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마. ○○시립도서관은 건물내 휴게공간에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과도하게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1) 가 도서관 개관당시부터 심야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열 ) CCTV , , 람실 내부에서 각종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여자화장실내 불미스런 사건 및 화재 등이 발생함 에 따라 각 열람실 내부와 화장실 입구에 대의 를 추가 설치한 바 이는 2003. 2. 3 CCTV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서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공중의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중요하다.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2) 가 도서관 개관 이후 이용자들의 좌석 맡아놓기 인의 좌석 이상 사용 일 ) 2002. 5. , 1 2 , 부 이용시민의 좌석 낙서 등 불건전행위 열람실 좌석 이용의 편중 등 문제점이 나타나 , 대의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바 좌석 이용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좌석 관 2003. 11. 1 , , 리 이용자간의 자리다툼 해소 낙서 행위 등 공공시설 훼손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 , . 나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가 있으나 좌석발급기 설치장소에는 ) 좌우 통제선이 있어 옆이나 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보기 어렵고 입력시 표로 표기되고 열 , * 람증에는 바코드 형태로 유인되어 있어 분실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험성이 없으며 주 , 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개인신상자료로서 가 , , 공의 가치가 없다 또 열람실 이용 후 반납시 스캐너로 확인 후 폐기하고 있어 정보의 유출 . 가능성이 없고 좌석발급기의 시스템은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안내데스크에만 , , 별도 설치되어 해킹 등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없으며 입력된 자료는 이용자현황 등 통계자료 , 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년 이내에 자동 삭제되고 있는 등 시민을 감시 통제한다는 진정내용 1 , 은 타당하지 않다. 다 기기의 특성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대안 ) 을 발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불가피하다. 진정내용 다 라에 대하여 당시 3) , ( ○○시립도서관 행정주사 김○○) 진정인이 게시한 글을 삭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진정인이 , , 200x. xx.xx0. ○○신문에 자신이 기고한 글을 인쇄하여 이용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진정인의 주장처럼 이용자 대다 수가 무인좌석발급기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 시 청 홈페이지에 올린 “○○○ 이라는 가명 게시자의 글을 인쇄하여 층 휴게실 탁자에 올려 ” 3 놓은 사실이 있다. 진정내용 마에 대하여 4)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의 정숙 유지를 위해 취한 조치로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이며 문구의 표현 등은 재고하겠다 , . 사실의 인정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1) 가) ○○시립도서관은 개관 당시부터 야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의 를 9 CCTV 설치하였고 부터 도난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열람실 내부 등에 대의 를 추 , 2003. 2. 3 CCTV 가 설치하였으며 모니터 화면을 도서관 현관 데스크에서 관리자가 감독하도록 했으나 인권 , 침해 논란이 일자 화면의 방향을 현관 통로 쪽으로 변경하여 통로를 드나드는 공중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나 현재까지 공공시설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 ) CCTV , 데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내부에까지 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CCTV , 도난 사고 예방이나 범죄자 적발에 이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리 헌법 제 조 를 위반하 ( 12) 여 시민의 초상권 헌법 제 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 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 ( 10) ( 17) 는 것이고 특히 모니터 화면을 개방된 장소에 공개함으로써 촬영 대상자의 모습이 불특정 , 다수의 공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이게끔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나, 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가 공공시설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 ) CCTV, 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4. 4. 17. ), 라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열람실내 를 열 ) CCTV 람석이 아닌 출입구 방향으로 촬영 방향을 조정하였고 모니터 화면을 도서관 게시판 설치 , 물로 막아 평소에는 아무도 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마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시설내 설치운영 ) CCTV . 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률 제개정 전에 공공도서관내 를 , CCTV .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여부 설치목적 운영 방법 관리 책임자 및 감독체계 등 CCTV , , ,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공지하고 일정 시기 일 경과 , (15) 후 녹화된 정보가 자동 삭제되도록 하며 보관된 정보의 유출 등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 것 등을 공공도서관에 권고하였다. 바 따라서 진정내용 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 .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2) 가) ○○시립도서관은 대의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2003. 11. 10. 1 , . 에 따라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은 도서관 현관 입구에 설치된 무인좌석발급기에 주 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열람실과 좌석을 선택한 후 열람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귀가시 열 , , 람증을 반납해야 한다. 나 현재 전국적으로 개 공공도서관에서 대의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하여 운영하 ) 23 40 고 있고 위 도서관들은 열람실 좌석 이용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 , 대학 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이 기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 다 시립도서관과 같이 개방적인 공공기관 내지 공공시설은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 한 신원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 시민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 이고 단순히 좌석만을 이용하는 도서관의 열람실은 서적의 분실 훼손 등 보안 유지를 위 , , 한 절차나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실에 비하여 그 출입을 규제해야할 이유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고, 라 우리 헌법 제 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생활의 비 ) 17 , 밀과 자유의 불가침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 ,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은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 2 2 “" " 해 정 보 에 포 함 되 어 있 는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등 의 사 항 에 의 하 여 당 해 개 인 을 식 별 할 수 있 . 는 정 보 당 해 정 보 만 으 로 는 특 정 개 인 을 식 별 할 수 없 더 라 도 다 른 정 보 와 용 이 하 게 결 합 하 여 (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 마 피진정인이 별도의 법률적 근거나 당사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열람실 ) 좌석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조치하고 입 , 력된 정보를 년 동안 보유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1 ,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도서관 이용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그러나 위원회 조사가 착수된 후 피진정인은 무인좌석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 입력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도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기존 방식으로 열람증 을 발급하도록 조치하고 그 절차를 공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 사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도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통해 무인좌석발급기를 ) 2004. 6. 15. 도입한 공공도서관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 하고 이를 적정한 장소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진정내용 나에 대해서도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내용 다에 대하여 3) 진정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피진정인이 임의 삭제하였다는 진정 내용은 현재 도 서관 서버에 로그 파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 (log) 나 피진정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단 광고 비방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 , 내용의 글은 관리자가 판단하여 삭제할 수 있다는 등의 최소한의 안내문도 공지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향후 홈페이지 개편시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 , 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진정내용 라에 대하여 4) 가 진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피진정인이 도서관 휴게실에 게시하여 인격권 등을 ) 침해하였다는 진정 내용은 당시 도서관 관리담당 김○○이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였고 그러 , 한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당사자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인쇄하 ) 2003. 11. 20. 여 이용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에 대하여 위 김 , ○○은 진정인의 주장이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 이라는 가명의 게시자가 ”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쇄하 여 도서관 휴게실 탁자에 전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 위 ) “○○○ 이 게시한 글을 살펴본 바 이 글은 단순히 진정인의 주장을 비판한 것 ” , 을 넘어 인격적 비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라 위 글이 비록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미 공개된 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 자가 인쇄 ) 3 하여 특정한 의도에 입각하여 공공장소에 전시 공중에게 보인 행위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 행위로서 발현된 것인 바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진정인에 대한 인격적 비난 내용이 내 , 포된 글을 무단으로 인쇄 전시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이를 열람할 수 , 있도록 유포한 행위는 진정인의 명예 등 인격권헌법 제 조과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조 ( 10) ( 17) 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 김○○의 공개사과문을 살펴본 바, “○ ○○ 의 글을 시청게시판에서 출력하여 탁자위에 올려놓은 부분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 을 ” “ ” 표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적 진술이 없고 진정인의 문제제기 자체에 대 , 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길게 적고 있어 실질적인 사과 의사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진정내용 마에 대하여 5) 도서관 실내에서 이용자들이 정숙해야 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비추어 당연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국립도서관운영규칙과 , ○○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에서도 큰 소 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내 질서 문란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 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휴게실은 열람실과 인접한 복도의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곳에서 휴대전화를 큰 소리로 받거나 통화할 경우 열람실 내에서 독서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내용 마는 위 . 원회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가 진정내용 가 나 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진정내용 마는 . , , 39 1 3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각 기각하고 39 1 2 , 나 진정내용 라에 대하여는 위 김 . ○○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 ○○시립도서관장의 관리 감독 소홀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 , 되나 ○○시립도서관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과 그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44 1 1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