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30. 결정
도시재생사업단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미지급
요지
피진정인에게, oooo도시재생사업지구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oooo도시재생사업지구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