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한 차별 등

진정요지 1. 가 마약사범들은 직업 및 언어교육 훈련 생에서 제외되고 있고 연고지로부터 일정 거리 . () , 이상 떨어진 지역의 시설에 수용되어 접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마약 반입의 가능성을 , 이유로 책이나 영치품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임 , . 나 교도소 측에서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하여 교정협회 지정 공급 물품 . 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질이 낮고 질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 수용자들이 피해를 , 보고 있음. 당사자의 주장 2. 가 마약사범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 진정인 (1) 진정의 요지와 같음 ○ 법무부의 의견 (2) 마약사범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및 언어 외국어 교육을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 ) ( ) ○ 규정은 없으나 수용자의 경우 직업교육 및 언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형확정후 , 분류검사 인성검사 결과 학력과 건강 면학의지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 , , 교정기관장의 판단으로 그 대상을 정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약사범 ,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도 교육에서 제외되고 있음. 마약치료는 본질상 단기간에 치료가 완치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 정예직업 훈 , ○ 련생으로 선발하는데 애로가 있고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강화로 심신상 , 태가 호전되고 있는 수용자가 많으므로 향후 마약사범 중에서도 직업교육 및 언어 교육생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제 조에 따라 마약류 사범에 대 " "35 ○ 한 영치품 차입은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교정시설로 , 의 반입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최소한의 조치임. 마약류는 미세한 양이라도 복용 주사시 그 효능이 나타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 . 이를 영치품에 은닉 교정시설 내로의 반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영치품 반입 검사 , , 시 미세한 양의 마약류 반입까지 발견 차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마약사범에 대 . 한 외부 물품 차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구매물 신청시 의류 신발 의약품 책등 필 , ,,, 요한 물품을 신청받아 공급하여 주고 있으므로 타 수용자와의 차별 대우는 없음.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외부물품 차입은 불허하고 있고 심 , ○ 지어 접견시 수용자의 겉 속옷을 모두 탈의시켜 접견복으로 갈아입힌 후 접견을 실 . 시하고 접견을 마친 후 원래의 수용자 복으로 착의토록 하고 있음 , .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 강력 사범은 연고지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 , ○ 나 다만 조직폭력사범 및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직 상호간 접촉 , 및 교류를 억제하고 계보간 연계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연고지 교 , 도소로 이송하고 있음. 나 교정협회의 부당 이득 취득 . 진정인 (1) 진정요지와 같음 ○ 법무부의 의견 (2) 재단법인 협회는 민법 제 조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32 ○ ○○ .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에 적합하고 보건 위생상 유해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가격 규격 등 . .. 의 전국적인 균형유지 공급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급에 관한 사항 , 을 재단법인 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다만 공급되는 물품의 공급자는 일정 주 , ○○ 기로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선정함. 인정사실 3. 진정인의 진정서 법무부의 의견회신 법무부 예규보일 제 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 , , 644( ○ 반 수용자 관리지침 법무부훈령 제 호 수용자자비부담물품공급에관한규칙 대전전주부산 ), 460 ( ), . . . 광주의정부교도소 등 전국 개 교정기관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판매현황 및 가격조견표 등 10 . 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예규보일 제 호 마약류관리 644 ( ○ 에관한법률 위반 수용자 관리지침 제 조에 따라 영치품 반입은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 ) 35 기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수용자가 신청할 경우 이미 검증된 물품에 대해서는 교 , 도소 당국이 대신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협회가 지정 종 하거나 직접 공급 종 하는 품목은 모든 구금시설에서 가격이 (45 ) (10 ) ○ ○○ 동일하고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개 안팎의 품목에 대하여 각 시설별 , ,30 로 자체적으로 구매 계약하여 공급하고 있음 , . 협회가 직접 공급하거나 지정하여 판매하는 품목은 일반 시중의 소매가격 보다 ○ ○○ 정도 낮게 수용자에게 공급되고 있고 구매가격 공급가격 에 비하여 약 가 높게 20% , ( ) 2~5%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가격의 약 이내의 금액이 협회의 수익금으로 책정되어 있음 , 5% . ○○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구매 공급하는 물품은 협회와 각 교정기관에서 국가를당 ○ ○○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및 공정경쟁입찰에 붙여 물품의 가격이 결정됨. 판단 및 이유 4. 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차별 . 수용시설내에서 직업 및 언어 훈련과정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각 수용자에 ○ 대한 분류심사 인성검사 그리고 본인의 교육수준 면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 하여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 , 특히 마약수용자에게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고 예규 등 , 을 통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 , 고 있으나 이는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를 마약 , 류 사범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라고 볼 수 없음. 또한 마약류는 가루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의복이나 도서 등의 표면 또는 그 ○ 속에 묻혀 반입할 경우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우므로 탐지기계 또는 마약 탐지 견 등 특수한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마약류 사범에게 개인 영치품의 차입을 금지하는 행위가 해당 수용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불편이 마약류의 수용시설내 반입으로 인 , 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경미하다 할 것임. 또한 마약류 사범에게 물품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검증된 , ○ 물품은 신청을 통해 수용자들이 구입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과잉규제라고 . 보기 어려우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수용자의 경우 검증된 물품을 구입할 수 , 없어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수용시설에 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차입물품의 제한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들의 평등권을 침해하 였다고 볼 수 없음.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연고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의 시설에 수용 ○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수용자의 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마약사범과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 사회내 범죄상승 요인과의 접촉을 차단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이고 부득이한 조 . 치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접견권을 제한당하는 정도는 범죄예방을 통해 얻는 이익 , 보다 크지 않다 할 것임. 나 협회의 저질 물품 판매와 부당이득 취득 . ○○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각 교정시설에서 판매하고 , ○ 있는 물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시설의 판매가 격이 오히려 시중의 판매가격보다 약 정도 낮게 책정 판매되고 있고 시설별 20% , , 로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수용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또한 시중보다 정도 낮은 20%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결론 5. 따라서 본 진정은 그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 39 1 2 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