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과정에서 구청장의 폭언 등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11. 28. 09:30경 수렵면허 갱신을 위하여 ○○시 ○○구청 산업환경과를 찾아갔다가 담당직원의 불친절한 업무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구청장실을 방문하였는데, 동석한 직원들의 말만 듣던 구청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 사람 정신 없는 사람이네. 정신병자 아냐?”라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8. 11. 28. 09:40분경 진정인이 구청장실로 들어와 구청장이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 모양이냐며 언성을 높이기에, 무슨 일로 오셨느냐 며 앉으시라고 권하면서 이유를 묻자 진정인은 산업환경과장에게 직접 알 아보라면서 계속 언성을 높였다. 이에 산업환경과장에게 전화해 보았으나 산업환경과장이 진정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전하자, 진정인은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이후 자 치행정과장 등 직원들이 구청장실로 들어왔으나, 진정인은 계속 직원들의 불친절을 언급하며 억지주장을 하였고, 구청장인 피진정인을 "아저씨", "당 신" 등의 부적절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라며 참기 힘 든 언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 다고 충고하였더니 진정인은 더욱 언성을 높이며 피진정인에게 다가와 진 정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 2008. 11. 28. 09:45경 구청장실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치행정과장과 함께 구청장실로 들어가 보니 진정인이 피진 정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피진정인을 아저씨, 당신, 구청장이라고 부르며, 왜 주민은 꼭 구청장이라 불러야 되느냐는 등 참기 힘든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잡다한 소리를 계속 늘어놓으며 피진정인의 책상 쪽 으로 바짝 다가서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향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면서 언성을 높 이고 한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구청장실을 나갔다. 2) △△△ 당시 구청장실에서 피진정인 등 6명이 진정인 입회 하에 대화를 나 누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상황설명을 하 던 중 진정인이 구청장인 피진정인에게 "아저씨", "당신"이라고 부르며 직원 교육을 잘 시키라고 막말을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진정인은 재차 언성을 높이면서 피진정인에게 다가섰고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 사람 정신병자 아 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등에 의하면, 진정 요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자세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해도 구청의 모든 공무원을 감독하 여야 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지방공무 원법」제51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동으로서「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 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언행에 그 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도 ○○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