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된 미결수용자인데, 피진정인은 기결수 용자들에게는 매주 1회 예배참석을 허용하면서 미결수용자에게는 월 1회만 참 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5조 제1 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 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소장은 기결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또는 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종교행사의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소장은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구치소는 종교행사 공간이 대강당 1개뿐인 상황에서 5개 종교별, 기.미결별, 성별, 수용동별로 진행되는데, 종교행사를 위해 기결과 미결의 분리 가 필요하고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공범을 분리 수용하여 서로 접촉을 막아 야 하며, 종교행사 진행 시 보안과 직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근거하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특수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종교행사 참여를 허용한다고 해서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 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가 보다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것은 무죄추정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치소에 구금된 결과 불가피하게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고, 기결수용자가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가지는 것은 기결수용자의 종교의 자 유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한 처우로 실시하는 것인데 반해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 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타 교정시설의 종교행사 실시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구치소의 남자 기결수용자는 1~3주 목요일 및 5주차 목요일 등 월 3~4회를, 미결수용자는 4주 목요일, 월1회 종교행사(기독교 기준)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여자수용자는 미결.기결 합동으로, 격주 목요일마다 월 2회 참여가 가능하다. 나. 타 교정시설의 종교행사 실시현황(기독교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수원구치소나 밀양구치소의 경우 남녀 미결.기결수용자 모두 동일하게 월 4회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충주구치소의 경우는 미결.기결수용자 모 두 남자는 월 4~5회, 여자는 월 2~3회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2) 반면 통영구치소의 경우 남자 미결수용자는 월 2회, 기결수용자는 월 4 회, 여자수용자는 미결.기결수용자 모두 월 1회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대구구치소는 피진정구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종교행사가 운영되고 있다. 5. 판단 가.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제한 「형집행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 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 하며,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의 선고에 의해 그 권리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운동, 종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 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본권 제한 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할 수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 이다. 나. 미결수용자와 종교의 자유 보장 1)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분리수용 원칙 관련 미결수용자는 구금으로 인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위축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쉽고, 자칫 열 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 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상태에 있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이러한 상태의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 리수용 되어 서로 다른 처우가 제공되어야 하나 교도소 과밀화 등으로 인해 같 은 구금시설에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2) 종교행사 참석의 효과 피진정인은 종교행사를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한 처우이므로 기결수용자 에게 우선하여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행사 참 석은 교정교화의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 안, 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자살과 같은 교정사 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런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을 수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 교행사는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행사 참석이 미결수용자보다 기결수용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3) 수용자의 종교행사에의 참여는 국제기준 등의 보편적 원칙 2015년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만델라 규칙)」제66조는 모든 수용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교도소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확 인되듯 전국 구치소의 종교행사 실시는 비록 각 시설의 규모나 종교를 가진 수 용자 숫자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정시설별로 원칙과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에 대한 결정(2009헌마527, 2011. 12. 29.)에서 「형집행법」제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 정하고 있어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 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를 명 확히 하였다. 다. 소결 결국 공범 등이 있는 경우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에 참여하거나, 종교행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미결.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또는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종교행사 참석 방법 등을 고려하 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