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Ⅰ. 권고의 배경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7) 국민의 62.6%는 여성이 불평 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지적하였다. 그리 고 성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대중매체의 성차별·편견·비 하(16.4%)를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23.4%)와 낮은 여성 임금(22.7%)에 이어 3순위로 꼽았다. 대중매체는 현실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공 동체가 선호하는 지배적 가치를 재생산한다. 그 가운데서도 방송은 가장 일 상적인 스토리텔러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구성하 여 성차별적인 사고를 정당화하는 차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매체별 이용률 추이 에서 텔레비전은 꾸준히 1위1)를 점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적 묘사 를 걸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텔레비전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조차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의 성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2항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 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중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이 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인 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제도와 정책개선 방안 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1) 2011년 조사대상자의 97.6%, 2012년 97.1%, 2013년 96.8%, 2014년 94.4%, 2015년 94.1%, 2016년 92.8%로, 이용률이 다소 줄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텔레비전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72쪽) Ⅲ. 실태조사 결과 1. 방송에서의 성차별 실태 위원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에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아울러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방송심의제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실시한 미디어속의 양성평등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2년이 지난 시점에 서 미디어속의 성차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양성평등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특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 어에서 여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기존 양성 평등관련 연구들이 사례별로 접근하다 보니 텔레비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전반적인 현상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로 그려지는 사 례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주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르별로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 연진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드라마 분석대상 48개 드라마의 평균 주요 등장인물의 수는 17.4명인데 이중 남성은 9.9명이고 여성은 7.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명 정도 더 많이 등장하였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직업을 살펴보면, 남성은 사회 내에서 의사결 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많은 반면 여성은 남성의 지시를 따르는 보 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사장, 국회의원, 장관, 회사 팀장급 이상, 의사, 국회의원 등의 전문가 그룹에서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 등장인물 중에서 이런 직급에 있는 여 성이 360명 중에서 76명으로 21.1%인 반면, 남성은 455명중 214명이 전문직 종사자로 등장해 47.0%를 차지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사장님과 사모님을 전 문직에 포함한 것이므로, 사모님을 제외한다면 실제 자신의 능력에 의한 전 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이보다 더 적었다. 한편, 회사 일반직, 비정규직, 자영업, 시민단체 활동가, 무직 등에서 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 등장인물이 이런 직종으로 나오 는 경우는 50.6%인데 반해 남성은 35%에 그쳤다. 2015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드라마 속 여성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 은 18.5%에서 21.1%로, 남성은 35%에서 47%로 드라마 속의 전문직 종사자 의 비율은 모두 늘었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나. 뉴스 1) 뉴스 앵커 7개 채널 저녁종합뉴스의 여성 앵커는 10명중 8명이 30대 이하 (80.0%)이고, 남성앵커는 10명중 9명이 40대 이상(87.7%)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여성앵커 중 40대가 늘어나고 남성앵커는 30대가 진입하는 변화 가 있으나 나이 든 남성앵커와 젊은 여성앵커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앵커의 역할을 보면, 클로징 멘트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비율이 69.3%인 반면, 오프닝 멘트는 두 명의 앵커가 함께하는 경우가 24.2%이고, 남성앵커가 전담하는 경우가 65.7%로 가장 많고, 여성앵커가 전 담한 경우는 10.6%에 불과하였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여성앵커의 오프닝 멘트 비율이 다소 늘었으 나 MBN 저녁종합뉴스의 경우 주중에는 여성앵커(김주하)가 단독 진행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 여성앵커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적인 뉴스아이템 소개비율은 2015년에 남성앵커가 51.3%, 여성앵커가 39.4%로 남성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나, 2017 년에는 여성앵커의 뉴스아이템 소개 비율이 51.7%, 남성앵커의 뉴스아이템 소개비율이 44.2%로 여성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그러나 뉴스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5꼭지 내 뉴스아이템에 대한 소개는 남성앵커가 75%를 담당하고, 여성앵커가 담당한 경우는 16.4%에 불 과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MBN의 김주하 앵커가 주중에는 저녁 종합뉴스를 혼자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 전반부에 여성앵커가 뉴 스를 소개하는 비율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5 년과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뉴스앵커의 성별에 따라 소개하는 뉴스아이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앵커와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뉴스아이템에서는 일관된 패턴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관련 뉴스아이템을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은 55.8%로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 39.6%에 비해 약 16% 포인트 높았고, 경제뉴스 아이템의 63.3%는 여성앵커가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련 뉴스아이템, 생활정보 뉴스아이템, 날씨 및 해외 뉴스아 이템은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이 많았고, 정치와 국방관련 뉴스는 남성 앵커가 소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뉴스아이템을 전달함에 있어 여성앵커는 가벼운 주제를 주 로 다루는데 반해, 남성앵커는 정치, 국방 등의 다소 무겁고 사회적인 위기 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아이템 소개 에서 여성앵커와 남성앵커 간의 이러한 역할 분담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정관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 취재기자 분석 남성기자는 전체 5,309개의 뉴스아이템 중에서 3,416개를 취재해 64.3%에 달하고, 여성기자는 31.5%인 1,672개의 뉴스아이템을 취재하였다. 이 가운데 여성기자 및 남성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재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여성기자는 문화관련(42.2%), 생활정보(38.5%), 날씨(38.3%), 사회 일반(36.4%)관련 뉴스아이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재했고, 반대로 남성 기자는 환경(77.1%), 해외(74.9%), 사회-비리(74.3%), 북한관련(69.4%), 사회- 사건사고(68.5%), 군사(67.1%)관련 뉴스를 더 많이 취재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기자는 소프트 뉴스분야에서의 취재비율이 높고 남성기자는 하드 뉴스 분야에서의 취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인터뷰 대상자 뉴스에 출연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7개 채널 210개의 뉴스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는 5,453명인데 이중에서 여성은 1,484명으로 27.2%인 반면, 남성은 3,969명으로 72.8%를 차지했다. 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뉴스 인터뷰 대상자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2017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같은 기간 뉴스에 등장하 는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17.4%였는데, 2017년에는 26.6%로 약 9% 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뉴스내용 구성에서 전문가의 의견 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과 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 차이가 줄었다는 것이다. 2015년만 해도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10.1%, 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20.5%였는데, 2017년에 는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3.5%로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26.6%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뉴스 인터뷰 대상자로 등장하는 여성 중에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뉴스에 인터뷰 대상자로 출연한 전문직 종사자를 100으로 놓고, 성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여성 전문직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2%에 불과하다. 나머지 82.8%가 남성 인터뷰 대상자이다. 또 여성과 남 성의 전문직 인터뷰 대상자가 전체 인터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 산하면 전문직 여성 인터뷰어의 비율은 5.8%에 불과하고, 남성은 20.8%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총 인터뷰 대상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 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뉴스를 시청하면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 인터뷰 대상자들을 빈번하게 접할 기회가 있으나 전문직 여성 인터뷰 대상자를 볼 기회는 많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로만 보면 전문직종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 다음은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발언내용 분석이다. 뉴 스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가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는지, 일반 시민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내용이 얼마나 전문적이었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남성 인터뷰 대상자는 주로 "주제 및 사건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시"(29.5%)하거나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28.2%)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60%에 가까웠다. 반면 여성 인터뷰 대상자는 "주제 및 사건당사자로 서 의견을 제시"(26.6%)하거나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21.0%)한 경 우가 47.6%였다. "일반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여성이 22.4%로 남성의 13.9%보다 약 8.5%포인트 높았다. 위와 같이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에 여성 인터뷰 대상자가 남성보다 많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인 터뷰 대상자가 남성 인터뷰 대상자에 비해 수적으로 절반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늘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생활 교양 1) 진행자 2015년에 교양 프로그램 여성 진행자의 비율은 37.6%였는데, 2017 년에는 39.1%로 소폭 늘어났고, 남성은 2015년 62.4%에서 2017년 60.9%로 소폭 감소했으나, 변화가 크지 않았다. 프로그램당 평균 진행자 수는 2015년 1.9명에서 2017년 2.17명으로 늘어나, 현재 생활교양 프로그램에는 평균 2명 이상의 진행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평균 여성 진행자 수 0.75명에서 2017년 0.88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프로그램당 1명을 넘지는 못해 생활교양 프로그램에 여성 진행자가 없는 프로그램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 진행자 수는 2015년 1.15명, 2017년 1.32명으로 모든 생활 교양 프로그램에는 1명 이상의 남성 진행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진행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5년에는 여성 진행 자의 경우 3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80.0%), 남성은 40대(51.7%)의 비 중이 컸는데, 2017년에는 여성 진행자도 40~50대가 65.1%로 가장 많았고, 남성도 40~50대가 72.9%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교양 프로그램 에서는 적어도 진행자의 연령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직업별로 보면 남녀 진행자 모두 방송인 전문진행자와 언론인이 대부분으로, 생활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의 연령과 직업을 고려할 때 2015년 과 비교해 2017년 남녀 진행자의 연령 차이가 줄어들었고, 직업적 분포에서 도 차이가 크지 않아 남성과 여성 진행자가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출연진 분석 생활교양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출연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여성이 46.7%, 남성은 51.3%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출연 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다른 장르와 비교 하면 오히려 여성의 출연비율이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여성출연자는 소폭 늘어났고, 남성 출연자는 소폭 감소했다. 출연자들의 성별에 따른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 출연자는 2명 중 1 명이 연예인/방송전문가인데 반해 남성은 3명 중 1명이 연예인/방송전문가 이고, 남성 출연자 중에는 의사/변호사/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36.0%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여성출연자 중에서 의사/변호사/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16.0%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전문직 남성출연 자 비율 36.0%는 2015년 37.2%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전문직 여성출연자의 비율이 2015년 12.8%에 비하여 16.0%로 소폭 상승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 로 볼 수 있다. 라. 시사토크 1) 진행자 분석대상인 2017년 시사토크 프로그램 총 38개 중에서 36개 프로 그램을 남성이 진행했고, 4개 프로그램에서만 여성이 진행하였다. 즉 남성 진행자의 비율은 90%, 여성 진행자의 비율은 10%로 시사토크 프로그램 진 행자는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주로 남성 이 진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주로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 2) 출연진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진행자와 마찬가지로 남 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8개 분석대상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 은 총 198명이었는데 이중 여성출연자는 21명으로 10.6%에 불과하고 나머 지 89.4%는 남성 출연자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에도 다르지 아니한 데, 2015년에도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은 13.2%에 불과하고 나머 지 86.8%는 남자였다.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출연하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특성상 직업별, 연령별 차이보다는 여성 출연자의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 오락 최근 오락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명의 출연자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점이므로 진행자와 출연자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락 프로그램의 평균 출연자수는 8.82명으로 2015년의 7.3 명에 비해 약 1.5명 정도 늘어났다. 이중에서 여성출연자는 3.06명(2015년 2.16명), 남성출연자는 6.29명(2015년 5.16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남녀 출 연자 모두 늘어났지만 남성출연자가 여성출연자보다 2배 이상이라는 사실 은 변하지 않았다. 2015년과 2017년 모두 오락 프로그램에 10명이 출연한다 고 했을 때 여성은 3명, 남성은 7명이 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출연자의 경우 10명중 7명(71.2%)이 20~30대 이나 남성은 5~6명(57.3%)으로 20~30대의 비중이 낮았다. 반대로 40~50대 출연자를 보면 남성은 34.3%로 여성(12.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경향 성이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오락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이나 직업 등에서는 남성과 여 성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소결 조사결과 2015년에 비해 2017년에는 장르별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대등해진 프로그램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생활교양 프로 그램에서 출연진의 남녀 성비가 비슷하고, 여성 진행자의 연령이 남성 진행 자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뉴스아이템에서 인터뷰어로 등 장하는 여성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늘어난 점 등 은 미디어에서 보이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속 등장인물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등장하고, 특 히 전문직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점은 남성은 전문직 종사자, 여성 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여성보다 남성출연자가 많다 보니 여성출연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2017년 늘어나더라도 전체 출연자 중에서 여성전문 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은 미디어 속의 성차별이 크게 개선되 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뉴스에서 여성앵커와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뉴스 아이템의 차이, 취재기자의 성별에 따라 취재대상 뉴스아이템의 차이는 여 성은 문화, 날씨 등의 소프트한 뉴스를, 남성은 사회비리, 국방, 북한, 해외, 환경 등의 하드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2017년 여성의 비중이 20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 는 여성은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이므로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 성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 미디어 다양성 조사항목 개선 및 활용도 제고 가. 「방송법」 제35조의4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 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한다. 미디어다양성 조사는 2014년에 지표가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2015년 시범조사를 거쳐 2016년부터 연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다. 나. 2017년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2016년에 비하여 프로그램 영역의 등장인물 분석 대상이 기존 드라마에서 뉴스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사토크 프로 그램에서 2017년 여성의 비중이 20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분석대상 프로그램을 전체 장르로 확대하거나 적어도 시사토크 프로그 램을 조사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분석이 사회문화적 특성(성별, 직업, 나 이 등)의 등장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분석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개 선될 필요가 있다.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 분석을 통하여 방송이 어 떻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라.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는 언론에 공표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나, 방송 제작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참 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사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요약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게 배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기관 이사의 성별 균형 제도 마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 한 합의제 기관에만 적용된다. 나.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 사항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 여 설치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다출자자), 한국교 육방송공사(EBS) 역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다. 그 결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5인의 위원은 모두 남성이고, 방송통 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 중에서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 5인의 위원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KBS)이사 11명 중 여성은 2명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모두 남성이었다가 2018. 8. 10. 여성 2명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한국교육 방송공사(EBS) 이사도 9명 모두가 남성이었다가 2018. 9. 7. 여성 4명이 이 사로 선임되었다. 라. 그런데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 영방송사 이사진의 남성 편향은 방송의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 방송심 의에서 양성평등조항을 적용하여 심의 의결한 사례는 9명의 방송통신심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었던 1기에 14건, 여성위원이 1명이었던 2기에 21 건, 여성위원이 0명이었던 3기에는 5건이었다.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 의결 하는 기구의 위원이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 은 성평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마.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 고 심의하는 방송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가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공 영방송사의 이사 구성에서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방송법」 제46조, 「방송 문화진흥회법」 제6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 다. 3.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가. 「방송법」 제31조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방송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 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나. 2017년 방송평가는 363개 방송국 15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TV 지상파의 경우 총 900점 만점에서 양성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은 “여성/장애인 고용평가” 항목이 유일하고, 배점이 20점인데 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부직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균 종업원 수 대비 여성 종업원 수의 비율을 평가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 천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 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면 방송사의 성차별적 보도와 제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소관 직무를 분담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소관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 하여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두고 해당 분야의 특별위원회가 심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나.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자문을 제외한 정책자문,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방송언어특 별위원회는 방송언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방송언어 순 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및 방송언어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와 관 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다. 이러한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의 좋은 모델 이 될 수 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7)에 의하면 성별 불평등의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지적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대중매체의 성차별, 편견 비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특별위원회 설 치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위와 같은 실태조사와 정책개선 방안의 검토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 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