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등 개인정보 유출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장례식장에서 싸웠던 일과 관련해서 진정인 의 디엔에이를 채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인의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 를 유출하고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11. OO. OO.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 등록되었 으나 2년 6개월 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 였고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을 "디엔에이 장기 미집행자"로 분류하여 특별 관 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영 장을 청구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를 계속 회 피하는 등 적법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1 층에서 집주인이 나와서 자신은 진정인의 친척이고 2층에 거주하는 진정인 은 부재중이라고 하면서 방문 이유를 물었다. 피진정인은 집주인에게 친척 이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디 엔에이 채취대상자인데 계속해서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면 디엔에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디엔에이 채취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진정인에게 말을 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유를 물어 피진정인은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다툼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OO. OO. 형이 확정되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대상자가 되었 고 디엔에이 인적관리시스템 2011디제OOOO호로 등재되었다. 나.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려고 수차례 시도 했으나 진정인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디엔에이 감 식시료 채취를 거부하여 왔다. 다. 피진정인은 2013. OO. OO.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진정인 을 만나지 못하였고, 진정인과 친척관계라고 했으나 사실은 친척관계가 아 닌 참고인(집주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채취대상자로 디엔에이 채취를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진정인이 디 엔에이 채취대상자로 관리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발생했던 다툼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말하였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대상자가 된 이후 계속 적 법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한 참고인에게 진정인을 설득하여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에 협조해 주도 록 요청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장에 의하거 나 그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진정인에게 수차례 전화통 화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감식시료를 채취 하고자 했던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밝힌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디엔 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사유에 대하여 말한 행위는 사 생활 비밀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 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더불어 자기정보통제권의 등장과 함께 사생활의 권리를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소극적으 로 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 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임과 범 죄사실을 알려준 행위는 진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 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참고인이 진 정인의 친척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진정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진 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거론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디엔 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된 이후 수차례 피진정기관의 채취 협조요청 에 불응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상황이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에 소속된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 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