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개선(행정사법)

진정요지 .Ⅰ 진정인은 행정학과 졸업생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 , 「 사법 에 명시된 행정사 자격시험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채 시험면제 대상 , 」 인 해당경력소유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무원 아닌 국민이 행 , 정사가 되고자할 경우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Ⅱ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 성된 후 법개정 등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관계법령 .Ⅲ 행정사법 1. 제 조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4 ( ) 자로 한다. 제 조 행정사의 자격시험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제 차시험과 제 차시험으로 한다 5 ( ) 1 2 . ①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시험의 면제 중략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 6 ( )( ) 1 ②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년 이상 근무하거나 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 1. 1 10 6 ( 함한다 이상의 직에 년 이상 근무한 자 ) 5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2. 5 있는 자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년 이 3. 2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사법시행령 2. 제 조 행정사의 자격시험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의 4 ( ) 14 5 ①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 이하 시험 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권한을 장광역시 ( “ ” ) ○○○ . 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중략 ( “ ” ) .( ) . 시도지사는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전부면제대상자의 수 및 법 제 조의 규정 6 2 8 ③ . 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수 등 관할구역내의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실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인정사실 .Ⅳ 말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총 명인데 이 중 일반행정사가 1. 2004. 12. 6,344 , 명 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기술행정사 명 외국어번 6,254 (98.6%) 7 (0.1%), 역행정사 명 가 있다 일반 행정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급 이상에 상당하 83 (1.3%) . , 7 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근무하거나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직에 10 6 ( ) 년 이상 근무한 자는 행정사법 이하 법 및 행정사법시행령 이하 시행령 에 의 5 (“”) (“”) 「 」 「 」 해 시험이 면제된다. 년 구 행정서사법 부터 행정사시험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사시험 2. 1961 「 」 을 실시한 적이 없고 법 제 조의 시험 면제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중 , 6 신청자에 한해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진정인과 같은 해당 공무원이 아닌 , 행정학사는 일반행정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판단 .Ⅴ 행정사법 의 위임사항 1. 「 」 법 제 조 및 제 조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 등에 4 6 행정사 자격을 부여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이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외에 시험에 합격한 , 자에게도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헌법 제 조 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에게 , 11 「 」 행정사가 될 기회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인이나 집단 , 에 의한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의 독점을 배제하고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 15 「 」 시키려는데 있다. 따라서 법 제 조는 행정사 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 4 는 것이고 법 제 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 , 5 “ . 여 필요한 사항 이라 함은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일 뿐 시험 ” , 의 실시 여부는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임에 의해 시 도지사가 시 4 3 . 험전부면제대상자의 수 등 행정사 수급상황에 기초하여 시험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위법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자격 ,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행정사업의 상당부분을 퇴직 공무원에게 독 , 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사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 .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특정 집단에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진정인이나 기타 행정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 제 조 평등권과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11 15 「 」 것이다. 결론 .Ⅵ 따라서 법에 규정한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피 44 1 2 「 」 진정인에게 행정사시험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