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경찰공무원시험신체검사시문신확인)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의 문신으로 인해 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 2004 격 판정을 받았다 동 문신은 세 때 새긴 것으로 현재 많은 후회를 하며 회에 걸쳐 문 . 15 , 6 신제거시술을 받았음에도 의료기술의 한계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경찰공무원 채용 불 . 합격 기준으로 흉터가 있는 자를 규정한 것 또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피진정인 주장 요지 2. 가 유교의 영향 및 범죄집단의 문신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문신에 대해 부정적 인 . 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신한 자를 경찰관으로 채용할 경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될 수 있다. 나 경찰제복 착용 시 문신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경찰업무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과의 육 . 체적 접촉이 항시 예상되어 문신 노출의 위험성이 크며 내부적으로도 문신자에 대한 불신 , 으로 인해 경찰 상호간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다 흉터의 경우 얼굴에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정도 이거나 . 국민정서상 수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불합격 처리하고 있다. 관계법령 3. 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 34( )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 39 3 ⑦ 경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 에 정하지 아니한 5 . , 5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 ,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5 나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 ○ ○ ○ ○ 인정사실 4. 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는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 5“ ”, 용모의 추악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채용 불합격 기준으로 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얼굴에 있 는 흉터와 위치를 불문한 모든 문신을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관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시 문신의 위치 형태 노출 여부와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 ,, 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공무원 지원자를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다 년도 월 일 시행 경찰공무원채용 제 차 신체검사에서 진정인을 포함하여 총 . 2004 3 7 1 명이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되었다 12 . 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프랑스 영국의 경우 문신이 제복착용 시 . , . .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에만 경찰관 채용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미국 경찰국은 문신이 , LA 음란하거나 보기에 흉하다면 문신이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무관하게 채용을 거부하지 만 음란하지 않거나 제복착용 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경찰관으로 채용하고 있고 경 , , 찰관 채용 시 심리검사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지원자의 현재의 도덕성과 적성을 판단하여 이를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판단 5. 가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 10 ,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 11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용상 기준은 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데 합리적 이유 여부는 그 기준이 업무상 필요성 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업무 , "" ," 상 필요성 이란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해 업무의 본질이 크게 훼 " 손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업무상 필요란 업무상 편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고용상 기준을 사회의 일반적 상식이나 감정에 근거하여 설 , 정하는 경우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의 일반적 상식이나 감정에 . 근거한 고용기회의 제한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을 이유로 사회에서 더욱 배 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 경찰공무원에게 대민접촉이 많고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 직무상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경찰공무원임용시험 기준은 문신의 위치크기형태노출 , . . .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신이 있는 자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이는 문신한 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하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위 , 험 가능성에 근거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 문신이 있는 사람을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은 문신이 있는 지원자를 전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정 중 제 단계인 신체 . 1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시키고 있는데 이는 문신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그 흔적이 남은 자를 , 포함하여 문신이 있는 지원자로부터 이후 단계의 채용시험 과정을 통해 예의봉사성정직성 . . . 성실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사람의 성향 및 인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문신을 할 때의 심리 또한 그 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자가 경찰관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 문신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지원자의 현재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관 채용 시 심리검사와 거짓말 . 탐지기를 통해 지원자의 현재의 도덕성과 적성을 판단하여 이를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채택 하고 있는 미국 경찰국의 사례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은 가혹하게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 라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 , 5“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용모를 이 ” 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마 다만 문신 있는 진정인을 경찰관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할 . , 지 여부는 당해 시험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 , 의 문신이 경찰관공무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바 흉터가 얼굴에 있고 경찰로서 품위를 손상할 정도인 경우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경찰 . 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적절한 제한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결론 6. 따라서 진정인의 진정 중 문신 위치형태 및 노출여부에 관계없이 문신 있는 자를 불합격 .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표 경찰공무원채 34 7 5 「 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중 용모체세 부 」 「 분 중 용모 문신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 4412 」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문신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 3217 따라 각하하기로 하며 흉터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 39 1 2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