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18. 결정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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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 2016두32992 사건으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노동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17년 12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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