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행정주사보 성명 하창원 ☎ 02-2125-9828) □ 주요 내용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33조의11 제2항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33조의13 제1항에서 대체복무신청에 대 한 심사 등을 위한 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 였으나,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군 관련 기관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33조의25 제1항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3년 4개월로 규정하였으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중·장기 적 차원에서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9. 1.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 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은 국제인권기준, 헌법 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 “수정 사항”과 같이 개선이 필요함 2 - 2 - □ 수정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33조의11(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② 제1항의 지원 업무 는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 비스 지원업무 또는 재난 복 구·구호 등의 업무로서 신체 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 은 업무를 말한다. ?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 도가 높은 업무를 말한 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 바람직함 ? 국제인권기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등을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 영역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는 것은 징 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 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음 ?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결의 제77호(E/CN.4/RES/1 998/77, Peramble)를 통해 공익적인 영역에서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에 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 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 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 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 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 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 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3 - 3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 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 한 의견표명 결정(이하 “2019년 의견표명”이라 한 다)에서 형평성 및 공익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함에도 복무강 도가 통상의 현역병보다 높 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복무 영역을 선정하는 것은 대체 복무를 징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음 제33조의13(대체복무사전심 사위원회) ① 대체복무신청 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대체복무사 전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대체복무 심사 기구를 국 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 군 관련 기관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심사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외부 영향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양심적 병 역 거부에 대한 심사를 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결의 제84호(E/CN.4/1993/1 22)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 해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 사하기 위하여 국내법 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 사결정기관을 만들 것을 요 청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의견표명에서,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 관련 기관과 분리 설치하 4 - 4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심사기구를 군 관련 기관 과 분리 설치하면 병역종 류 판단 등에 있어 전문 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 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러한 우려는 심사위원 구 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자 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 가 능한 문제로 보임 제33조의25(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대체복무요 원의 복무기간은 3년 4개월 로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26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 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대체복무 기간은 대체복 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 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 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중·장기적 차 원에서 복무 기간을 현 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복무 기간은 대체복무 제의 핵심적 사항으로 대 체복무제 도입 원칙, 대체 복무제의 이념과 취지, 사 회적 필요성 및 공익에의 기여, 형평성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함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에 근거하지 않고 대체복 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 다 긴 경우 이는 징벌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대체복무제도의 실 효성을 약화시키는 억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는 "프레데렉 후엥 대 프랑 스" (CCPR/ C/67/D/666/19 95) 사건에서, 현역과 대체 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을 5 - 5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수 있으나 대체복무 기간 이 더 기간이 더 긴 경우 에는 그러한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 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고 보았음 ? 2017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 대체복무 기간이 42개월로 군복무 기간인 24 개월에 비해 1.5배 이상 긴 것은 징벌적 요소를 포함하 고 있으며, 억제 효과가 있 다고 보았음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 고 2011헌바379 등 결정에서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 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 어 처벌함과 동시에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병영 내 악 습과 부조리를 철폐하는 등 의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양 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 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결정 이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속적 으로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