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CCTV설치에 따른 사생활침해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 입원 하였는데, 복도 뿐만 아니라 병실과 화장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 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환자들 사이의 싸움이나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사후 증거 확 보를 위하여 병실, 복도, 화장실에 24시간 촬영되고 4주간의 영상이 저장되 는 CCTV를 설치하였다. 다. 참고인 (이○○, 3병동 입원환자, 여) CCTV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옷을 갈아 입을 때는 CCTV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목욕탕을 이용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x년에 개원한 이 사건 병원의 1층과 2층은 노인요양병동이고, 3층 이 정신과 폐쇄병동이다. 피진정인은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들 간 의 폭행과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장실, 복도, 휴게실, 안정실, 프로 그램실과 각 병실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4주간 저장하고 있다. 나. CCTV로 촬영되는 영상은 3층의 중앙 간호사실에 있는 4개의 모니터 로 관찰되는데, 모니터 화면상으로는 화장실에 드나드는 환자를 식별할 수 는 있으나, 소변기나 대변기는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어 환자들의 신체노출 은 촬영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복도, 휴게실, 프로그램실, 안정실, 병실은 CCTV로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24시간 관찰되고 있는 반면, 환자들이 탈의 할 수 있도록 가림 막으로 등으로 보호되는 공간은 없다. 5. 판단 피진정인은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 서 입원환자들의 자살, 자해, 폭행, 그밖에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거 나 병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병원 종사 자들의 순회만으로는 시간적·공간적 공백을 메우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 으며,「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 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더라도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욕탕을 제외한 병동의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 어 24시간 촬영되고 있어 환자들의 일상생활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환자들은 병실을 피하여 목욕탕에서 옷을 갈아 입는 경 우도 있다. 일반병실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강박되는 보호실과 달 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이고, 복도나 휴게실에 비 하여 사적인 공간에 해당됨에도, 탈의 시 신체노출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 의 가림막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CCTV의 촬영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는 것은, 피진정인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증거확보 목적에 치 우쳐 CCTV를 운영한 나머지 환자들의 사생활의 보호는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실 내부 전체를 24시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운 영하는 것은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