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신체의자유침해

진정요지 1. 가 피진정병원과 병원 시 소재 은 동일한 재단으로서 환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 ( ) ○○ ○○ 이들을 서로 전원 시키고 있는데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개월이 도래되어 정 , 6 신보건심판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송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 나 환자들의 입퇴원경로가 부적정하거나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 . , . 피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라는 노숙자 쉼터에 강제로 사람들을 잡아와 시간이 " " ○○○ 지나면 다시 피진정병원으로 입원처리하기도 하고 ○○시내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진정인 으로부터 돈을 받고 행려환자들을 입원시키기도 한다. 다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식당작업 조경작업 배식 등을 시키며 이에 대한 수당도 적게 . ,, 지급되고 있다. 라 면회와 면담이 자유롭지 못하다 . . 마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환자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부름으로서 이들의 인격이 . 침해당하고 있다. 바 식사의 질이 낮고 입원실이 과밀하다 .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환자의 전원은 진료 및 치료 목적환경변화 등인 바 규정에 어긋난 행위는 없다 1) ( ) , . 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노숙자들이 입소하 2) " " ○○○ 고 이들 중의 일부는 주간에 외부 작업을 다니면서 생활하는 등 재활의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노숙자들의 일부는 정신질환과 알콜질환이 있는 자들이 있으므로 무연고자들의 경우에 는 해당 자치단체장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및 치료하고 있다. 작업 환자들은 강제적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 처방을 바탕으로 다양 3) 한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면회와 면담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 조에 의해 의사 4) 45 판단에 따라 간혹 면회를 제한하기도 한다. 환자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부른 사실이 없다 5) . 병원의 식사는 환자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심지어 식사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6)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 시설상의 문제로 입원환자의 수가 초과된 입원 . 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한시적이며 수리가 되는대로 원상태로 될 것이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보 , 면,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피진정병원과 병원간의 환자 전원과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환자 전원시 보호자 1) , ○○ 및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이송처리 되었고 이들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정신보 , 건심판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 2) 도 전원환자의 대부분이 행려환자로서 보호자가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호 , 자인 환자들에 비해 환자의 상태와 의사를 고려하기 힘든 상태에서 전원 재입원 이 이루어 ( )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원시 환자들의 진료소견서에는 일률적으로 치료 중에 환경 변화를 위하여 3) 『 전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전원의 실제 사유와 부합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 』 정신의료기관의 실정상 보호자들 자치단체의 장 이 실제 환자들을 면담하기 어렵고 담당의 ( ) 사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환자에게 전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유에 대하여도 알리지 않고 전원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한편 피진정인은 치료나 연구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병원내의 병실 부족 등의 사유 4) , 로 전원이 이루어 진 사실을 인정하고 차후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감수할 것임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 같은 조치는 형식상의 위법 여부를 떠나 병원 및 의사 윤리에 5)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한 행위라고 보이고 이는 결국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환자들의 , 10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 . 에의 입소과정 및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들의 입 퇴원 관련 서류 및 계속입원심사관 ○○○ . 련 자료 입소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입원경로가 부적 , , 정하거나 불법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 .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작업과 관련하여 재활작업 참여환자 명단 재활작업비 지급현황 등 ,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내의 작업비 기준 등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 , 작업 환자들은 강제적인 작업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재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가 “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 ” , 다. 라 진정요지 라 에 대하여 . . 피진정인이 비치하고 있는 면회 면담신청서 에는 면회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 " . 기록되어 있고 다른 여러 환자들은 면회와 외출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 있는 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마 진정요지 마 에 대하여 . .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일부 환자들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있다. 바 진정요지 바 에 대하여 . . 피진정병원의 총 개의 입원실 중 개의 병실이 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황 76 4 10 이나 이는 두개의 입원실이 임시 통합된 부득이한 상황이라 판단되고 피진정인은 이에 대 , 한 조속한 개선을 계획중이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에 관하여 면담한 환자들 . 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있다. 결론 4. 가 진정요지 가 항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10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 44 1 1 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 항 내지 바 항 부분은 진정내용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 . .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39 1 1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