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부당한 강제입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xxxx. x. x. 부모의 동의 없이 배우자 ○○○ 1인 동의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xxxx. x. x. 타 병원에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 ○○○과 동반 하여 내원하였고, 진정인 부모님의 경우에는 입원에는 동의하였으니 알아서 치료해달라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 ○○○의 입회하에 진정인과 면 담을 실시하였고, 당시 진정인은 공격적이지는 않으나 입원에 부정적, 저항 적이었으며, 본인을 입원시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 다. 입원 후 안정실에서 재차 면담을 시행하였고,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평가 및 치료를 받아 보자고 설득하여 입원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진정인의 어머니 ○○○) 진정인이 며느리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 으며,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받고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왜 입원을 시켰냐”고 화를 냈다. 그 후에 아들이 퇴원하여 부당한 입원에 대해 진정하였다. 2) 참고인2(진정인의 아버지 ○○○)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동의서를 써주거나 입원에 대해 위임한 사실이 없다. 3) 참고인3(피진정병원 원무과 팀장 ○○○)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하여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에 의하여 입원시켜야 하나, 배우자 ○○○의 동의만을 받고 부모의 동의는 구두로 요청하여 받았다. 위 ○○○으로부터 진정인의 아버지가 향후에 내원한다는 내용의 사 유서를 받았고, 부모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내원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 다. 진정인이 퇴원을 계속 요구하여 xxxx. x. x. ○○○이 내원하여 퇴원처 리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xxxx. x. x. 과대망상, 환청, 예민함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 인의 배우자 ○○○ 1인의 동의로 입원한 후 xxxx. x. x.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으로부터 진정인의 아버지가 향후 내원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받았으나, xxxx. x. x. 입원 시부터 같은 달 x. 퇴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 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 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 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 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xxxx. x. x.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배우자 ○○○ 1인의 동의 서와 진정인의 아버지가 향후 내원한다는 사유서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조 치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2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득이하게 입원 시까지 1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란 위 규정에 제시된 것과 같은 고령, 질병, 수형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바,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의 기재 없이 추후 진정인의 아버지가 내 원한다는 취지만 기재된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 1 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도 않은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