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계속입원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00정신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입원시켰고, 이후의 계속입원심사도 1인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의 직계가족으로 모(母)와 딸이 있으므로 입원 및 계속입원 동 의에 필요한 보호의무자는 2인이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모(母)가 진정인의 딸과 연 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여 진정인의 모(母) 1인의 동의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 시 켰다. 진정인이 딸과 연락이 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았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딸 문00)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근까 지 전화통화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00이 “정신분열병,분열 형 정동장애, 자타해 우려”를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 오00 1 인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x. x. x.작성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모 오00이 “이 혼 자녀 연락두절로 보호의무자 1인”으로 기재하였으나, 201x. x. x.작성 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진정인의 딸 문00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고,201x. x. x.정신요법 기록지에는 진정인이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시간 을 바꾸고 싶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201x. x. x., 201x. x. x., 201x. x. x., 201x. x. x. 개최된 통영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모 1인의 동의만 받고 심사를 청구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후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연락되지 않는 다는 진정인의 모 오00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입원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x. x. x .진정인의 딸 문00의 소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의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