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13:30에 개최된 징벌위원회에 대한 출석통지 서를 같은 날 10:40에서야 통보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거실 ○하○○방에서 표적조사를 받았다. 다. 진정인은 부정서신을 작성한 사실로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 데, 그 부정서신을 소지하고 진정인의 방에 허가없이 들어온 다른 수용자는 징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라. 조사기간 6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마. 조사수용 후 운동시간을 6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바. 징벌위원인 보안과장은 자신의 방에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개 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켰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구치소장) 1) 20xx. xx. xx.(금)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다음날 16.(토) 징벌 위원회에 징벌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받은 징벌위원회 실무담당자는 진 정인에 대한 출석통지에 앞서 징벌위원회 개최 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외 부 징벌위원의 일정 및 일요일(xx. xx.) 등으로 인해 xx. xx.(월) 10:00경에 비로서 징벌위원회 개최일을 결정하였으며, 그 즉시 출석통지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진정인에게 같은날 10:40경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다. 2) 그로인해 징벌위원회 개최시기 결정과 통지 및 개최가 1일 만에 이 루어졌으나, 이는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므 로 오히려 진정인에게 이익이 되었다. 또한 xx. xx.(금)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시 xx. xx.(월) 징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구두로 고지하였기 때문에 징 벌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통지서가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방어권 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다. 법무부 교정국의 검토 의견 1) 징벌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징벌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 가 언제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지체없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관련하여 2) “지체없이”라 함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필요 한 절차 등을 마친 후 즉시」라는 뜻인 바,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인 한계를 그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의 성격과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개 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xx. xx. xx. 선고 2000수 124판결) 3) 해당 수용자의 조사기간, 징벌위원회 회부일시, 징벌위원회 개최일 시,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의 작성.결재과정(전자결 재 후 서면통지 양식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 다. 4) 또한 징벌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징벌혐의 자는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출석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바, 5) 출석통지를 받은 징벌혐의자가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징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통상 징벌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그 전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6) 외부위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5일의 기한 안에 징벌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징벌위원회 개최일시에 촉박하여 출석통지를 받게 된 경우라도 징벌혐의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가 사 시간이 촉박하여 진술준비 등이 부족한 경우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징 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동 규칙 제19조) 징벌혐 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xx. xx.까지 6일간 관규위반행위(부정서 신 작성 및 전달)로 조사 수용되었다. 나) 피진정인 ○○구치소장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결과 관규위반 사 실이 인정되어 같은달 xx.(토) 12:00경 징벌요구서를 작성, 징벌위원회에 제 출하였다. 다) 진정인은 xx. xx.(월) 10:40경 같은날 13:30까지 징벌위원회에 출 석하여 관규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하라는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 달받았으며, 징벌위원회는 13:40~14:25까지 개최되었다. 2) 판 단 가)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6조(징벌혐의자에 대한 출 석통지) 제1항은,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출석통지서에 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 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그렇다면,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벌혐의자가 징벌위 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준비할 시간 및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도록 징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소정의 기간 내에 징벌혐의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고 할 것인바, 적어도 징벌위원회 개최 전일까지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벌위원회 개최시기를 20xx. xx. xx. 13:40로 정하였다면 최소한 xx. xx. 13:40 전에는 진정인에게 출석통지서가 전달됨으로써 서면진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 및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 ○○구치소장은 xx. xx. 조사 수용중인 진정인에 대한 조사시 xx. xx. 징벌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해서 직접 진술하라고 한 사실 이 있으므로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xx. xx. 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설사 사 실이라 하더라도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요구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잠 정적으로 징벌위원회 개최 일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외부 징 벌위원의 일정 및 일요일(xx. xx.)로 인해 개최일 확정이 늦어져 출석통지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조사기간 불연장으로 진정인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상 조사기간을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재량 권 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라) 이와 관련, 피진정인 법무부측은 "가사 시간이 촉박하여 진술준 비 등이 부족한 경우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징벌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9조) 징벌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수용자 규율 및 징벌 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없고, 진술준비를 못한 사실이 “부 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진정인은 xx. xx.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자신에게 이익 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 방어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징벌의결서 및 서인범의 진술조서 등을 보면, 진정인은 ○하○○실 (독거실)에 수용 중이던 20xx. xx. xx. 10:50경 동 거실에 허가없이 입실한 ○하 ○○실 수용자 ○○○과 이야기하던 중, 순찰하던 교사 이○○에 의해 관규위반으로 적발된 것인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1) 수용자 ○○○은 진정인의 요구에 의하여 진정인의 거실에 허가없 이 출입한 점이 감안되어 금치 15일에 징벌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았다. 2) 수용자 ○○○은 자신이 거실을 비운 사이에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간 부정서신을 읽어보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점이 참작되어 금치15일에 징벌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았다. 3) 따라서 진정인에게 부과된 금치 10일의 징벌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 조사 수용기간 중 진정인은 TV시청 등 어떠한 처우제한도 받지 않았 으므로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벌위원회 의결로 그 기 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인 바,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 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1) 계호근무준칙에 의하면, 운동시간은 독거수용자의 경우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의 경우 30분 이내이다. 2) 독거실에 있던 진정인은 징벌혐의를 받고 조사거실(2-3인용 혼거실) 로 옮겨졌는데, 혼거실의 운동시간은 30분 이내인바, 1시간에서 30분으로 운동시간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다.항 1) ○○구치소는 별도의 징벌위원회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통상 분류심사과 상담실을 이용하였는데, 진정인에 대한 징벌위원회 개최 당시에 는 확정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 보안과장실을 활 용한 것인바, 사무실만을 이용했을 뿐 징벌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와는 무 관한 사항이다. 2) 또한 징벌위원은 소장, 부소장, 보안과장 및 외부위원인 ○○○ 목 사, ○○○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바, 피진정인인 보안과장은 징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뿐 개인적 감정을 개입하여 의결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 거가 없어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제도의 취지가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