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아들이 타지에 공부하러 가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며 3일 이내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원에서 몇 번 연락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아들이 오지 않아 2인 의 입원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알코 올 의존증, 간질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 아들 ○○○, 부 ○○ ○, 모 ○○○ 등 4명이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 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 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던바, 이는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을 위반 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