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격리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200X년 X월경 부당하게 격리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환자의 증상 악화시 피해망상이 심 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화를 내는 행동과 손에 대변 을 묻혀 전체 환자들의 휴게실에 칠하는 모습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200X. X. XX. 오전 10시에서 X월 XX일 정오까지 격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진정인 은 다른 환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확인 시 진정 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 되었고, 이런 문제로 병 동내의 다른 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환자나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 간호사)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별도의 일지 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격리일지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 의사지시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X. X. XX. 19:00 ~ 같은 달 XX. 09:30까지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담배 구걸과 협박을 하고 치료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격리하였고, 같은 달 XX. 10:00 ~ 같은 달 XX. 12:00까지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담배 요 구를 많이 하여 다른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손에 변을 묻힌 후 휴게실 게시판에 칠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격리 하였다. 같은 해 X. X. 15:50 ~ 같은 달 X. 11:45에는 진정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대놓고 욕설한다는 사유로 격리하였으며, 격리기간 중 치료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X. 16:45 ~ 같은 달 X. 15:15 강박을 시행하였다.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은 강박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 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 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5호는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 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고자 할 때는 정신보건법령 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 록부"와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0X년 X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진정 인을 격리조치하고 1차례 강박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다른 환자 및 치 료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격리 및 강박의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강박 시에만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고 격리 시에는 격리를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의 지시자와 수행자 등의 사항 을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조치 하면서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