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우편물 개봉

1. 진정 요지 ○○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201x. x. x. ○○지 방법원에서 진정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진정 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지방법원이 발송한 수신인 "윤○○"의 우편물을 피 진정병원 총무팀(○○○○팀)에서 접수하였다. 해당 우편물에 담당 부서나 병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신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진정병원의 시스템에서 "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였으나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 하여, 정확한 수신인을 확인하고자 우편물을 개봉한 후 진정인의 우편물임 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모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의 입원권 고에 따라 201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지 방법원은 진정인에게 "인신보호구제청구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과 신문 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x. x. x. 피진정병원 총무팀(○ ○○○팀)에서 해당 우편물을 접수하였다. 해당 우편물에는 수신인 이름 외 담당부서나 병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진정인은 수신인 "윤○○"으로 환자명단을 검색하였으나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정 확한 수신인을 확인하고자 해당 우편물을 개봉·열람한 후 진정인의 우편 물임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을,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6호는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 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2 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을 하지 못 하며,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 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고 규정하는바, 봉함된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그 내용물을 보지 않았다 하 더라도 개봉한 행위 자체가 비밀침해죄를 구성한다.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지방법원에서 진정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 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였을 뿐 ○○지방법 원에 전화하여 수신인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진정인 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열람한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 신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우편물을 개봉한 것은 서신의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확한 수신자를 특정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부주의와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진정인이 소속된 ○○대학교병원장 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