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9. 25. 결정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권고
요지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아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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