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밀고강요에의한인권침해

1. 진정요지 가. 베트남인 피해자 ○○○○○○ ○○○○ ○○○○(31세)는 불법체류자 로 20xx. xx. xx.. 출입국직원에게 단속 되었는데 이모 출입국 직원이 불 법체류자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며 프락치활동을 강요, 강제퇴거 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불법체류 베트남인 16명의 명 단을 알려주었고, 나. 이에 따라 단속된 자들이 출입국직원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 ○○○○○○ ○○○○ ○○○○가 자신들을 팔아 풀려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 ○○○○○○ ○○○○ ○○○○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피해자는 몸을 피해있는 상태이고 자책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긴급구제를 요청한다.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요 여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피해자 ○○○○○○ ○○○○ ○○○○은 20xx. xx. xx..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후 강제퇴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출입국 직원들이 단속하는 현장을 끌고 다녀 심각한 심적 위협을 느꼈으며, 같은 날 22:00 경 직원 ○○○으로부터 “불법체류자 명단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말 을 들었다. 2)20xx. xx. xx.. 10:00경 “도망가면 때려죽인다.”는 협박을 들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아 강제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출입국직원의 요구에 응하였고, ○○. ○○○라고 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자신의 전화 번호를 적어주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20xx. xx. xx.. ○○구 ○○동에서 베트남인 ○○○○○○을 포함하여 8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는데 귀소 후 적발된 외국인의 인적사 항, 고용주 및 불법근무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소는 모 르지만 현장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도 ○○ 소재 제조업체들의 약 도까지 그려주었는데 그곳은 지역적 특성상 안내인의 도움이 필요하였 고,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서도 동행이 필요 하였다. 2)피해자는 자진해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인 ○○○○ ○○○ ○○○○○ 도 불법체류자라고 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그들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 로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출두하여 이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하였다. 3)피해자 한사람의 단속보다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절차를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입국이 규제되 므로 ○○○○○○ ○○○○ ○○○○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로 하고 풀어준 것인데 그대로 돌려보내면 당일 적발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노출 될 우려가 있어 보호실에 1박을 하게 하였던 것이며, 동인에게 ○○○ 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었 고, 타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알려준 것이다. 4)피해자가 20xx. xx. xx.. ○○○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자 중 자신의 친구 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의 권한 밖의 일로 거 절하자 인권단체에 제보한 것이다. 다. 인정사실 1)20xx. xx. xx.. 10:00 - 22:00 ○○출입국사무소 직원인 반장 ○○○과 반 원 ○○○, ○○○, ○○ 등 4명이 단속활동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출입국사무소 직원 ○○○이 ○○구 ○○동에서 피해자 ○○○○ ○○ ○○○○ ○○○○를 단속한 사실이 있다. 2)20xx. xx. xx.. ○○출입국관리소는 ○○○○○○에게 긴급보호명령서 또는 보호명령서 등에 의한 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호실에 입실 시켰다. 3)20xx. xx. xx.. ○○출입국관리소 직원 ○○○, ○○○, ○○○ 및 ○○은 피해자를 동행하여 ○○ ○○ 일원에서 단속활동을 하여 피해자의 제보 로 베트남인 14명을 적발하였다 4)20xx. xx. xx.. 16:00 경 ○○도 ○○ 지역에서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라. 판단 1)○○○○○○은 피진정인들이 20xx. xx. xx.. 자신을 적발한 후 3시간동 안이나 단속하는 현장을 끌고 다녀 심각한 심적 위협을 당하였다고 하 나, 설사 피해자가 그러한 위협감을 느꼈다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은 협박과 프락치활동을 강요당하여 단속된 다음날인 20xx. xx. xx..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입국관리소에서 피해자 에 대하여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호실 에 입실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단속 당일 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다만, 피진정인 ○○○은 불법체류자 20명 명단을 제공하면 풀어주겠다 고 한 적이 없으며, 단속된 ○○○○○○ ○○○○ ○○○○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자신의 애인 ○○○○ ○○○ ○○○○○의 전화번호(010-6870-2007)까지 자신의 여권사본에 적어 주 었다고 하였는데(조사결과 ○○○○○○의 핸드폰 번호로 확인), 불법 체류자로 단속된 외국인이 정보제공으로 자신이 방면될 가능성이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 불법체류자 20명의 명단제공을 제의하면서 자신을 풀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고는 믿기 어 렵고, - 피진정인이 한사람의 단속보다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풀어주었다는 진술과 피해자의 제보 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 ○○○○ ○○○○○은 친구(○ ○○○○ ○○○ ○○○○)와 같이 단속되었는데 그때 자신들도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1인당 10명씩 불법체류자 명단을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에게 불법체류 자 20명의 명단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자라는 절박한 상 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 ○○○○ ○○○○을 회유.협박 한 것으로 판단된다. 4)우리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양심 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 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피해자 ○○○○○○에게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동향 친구 등을 비롯하여 동료들을 밀고하도록 강요한 피진정인의 행위 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 의 침해이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8조 제2항에도 위 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또한, 피해자 ○○○○○○ ○○○○ ○○○○가 정보를 제공하여 다 른 불법체류자 14명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임의로 풀어준 것 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동인의 제보로 적 발된 ○○ ○○○○ ○○○○○ 등 14명의 피해자들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모든 공무원은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를 위반한 것이다. 3. 정보제공 사실 노출여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출입국직원들은 피해자의 정보제공으로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을 조사하 는 과정에서 이들이 누가 밀고한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하 였다고 말해주었고, 이 때문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해자의 제보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진정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단속된 날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아 정보제공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호실에 1박을 하게 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 다. 판단 1)피해자의 정보제공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였던 직원 들은 모두 위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적발된 사람들도 또한 피해자 의 정보제공사실을 알게된 경위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20xx. xx. xx.. 단속차량에 실려 있을 때, 직원들이 자신들 이 일하던 회사인 남륜 하이테크, 라성정공 및 대경공업사 등으로 가자 며 회사마다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인원을 정확하게 알고 체포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으며, ○○○○○○과 자 신들은 고향 친구인데 ○○○○○○의 애인인 ○○○○ ○○○ ○○○ ○○이 전화를 하여 ○○○○○○이 20xx. xx. xx..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전화로 ○○○○○○이 풀려나왔 다는 것을 알려주어 동인이 자신들을 밀고한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피진정인들은 ○○○○○○이 비노출을 원하여 긴급보호서 및 보호명 령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일시보호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일시보호해제요건이 아니어서 방면이 불가하고, 그냥 풀어주는 경우 정 보제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할 수 없이 보호절차를 거 치지 않고 보호실에 당일 하루만 수용하다가 풀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 는바, 그 밖에 달리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였다는 진정인 측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긴급보호조치 등 보호 필요여부 검토 가. 진정인의 주장 1)피해자가 불법체류 베트남인 16명의 명단을 제공한 후 단속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자신들을 팔아 풀려난 사실을 알게 되어, 20xx. xx. xx..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제보로 인 하여 단속된 사람들의 가족 또는 친구들이 위해를 가하려 하여 피해자 는 몸을 피해있는 상태이고 자책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2)피해자는 하노이에 돌아가도 복수를 당할 것이고, 한국에 있어도 복수 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보로 잡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사건 으로 단속된 ○○○○○ ○○○ ○○○○이 20xx. xx. xx.. 결혼이 예정 되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20xx. xx. xx..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불법체류 단속자 중 특정인을 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그 사 실을 설명하여 주었으며, 2)같은 날 13:52경 또 전화를 하여 ○○출입국사무소 근처에 왔다며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거리에서 단속중이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여 주었다. 다. 법무부의 의견 1)베트남인 ○○○○○○의 경우, 불법체류자로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자진 출국하여 향후 재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선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방면되었던 것이다. 2)동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차원의 신변보호 대책이라 한다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것 이나, 현행법상 법을 위반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신변보호 를 이유로 장기체류토록 허용하는 합법화 방안은 없다. 라. 판단 1)당사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제보로 단속되어 화성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베트남인들이 ○○○○○○은 친구들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한국이나 베트남에 돌아가도 아무 곳에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 야기하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당시 피해자 ○○○○○○의 신변위험 이 우려되는 상황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인은 이미 우리나 라를 출국하여 베트남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피해자 ○○○○○○은 자신의 제보로 잡힌 사람들의 입국규제를 풀어 줄 것을 원하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입국규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서 피해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한편, ○○○○○ ○○○ ○○○○은 ○○○○ ○○○ ○○○○ ○○○ ○과 20xx. xx. xx.. 14:20 "○○현대부페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예약되어 있는데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결혼식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 소는 피해자 ○○○○○ ○○○ ○○○○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함 께 자진출국 하도록 조치하였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 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가. 피해자 ○○○○○○ ○○○○ ○○○○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강요하 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 등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