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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10. 결정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가입,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 삭제 등 입법적 개선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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