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학교법인과 학교가 진정인의 소속과 교사라는 신분을 부정하여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