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의 상설적인 우열반 편성

피진정인이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학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1. 피진정인에게, 2010년도 1학기부터 상설적인 우열반인 ‘평반-특반’ 구분 편성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반-특반' 구분 편성이 금년 1학기부터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