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내CCTV설치,운영등인권침해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노인생활시설인 원의 복도와 생활방에까지 를 과도하게 설치 . CCTV ○○ 하여 시설 수용자인 다수의 노인들 및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복귀한 이후 수개월 동안 노조 . 2004. 3. 원들과 비노조원들을 분리 근무시키고 직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노조원들을 참가 , 2004. 11. 시키지 않았으며 과 노조원 명이 시설 입소 노인 명을 각각 폭행했다 , 2004. 3. 20. 4. 2. 2 2 는 사유로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대기발령 장소를 식품창고에 지정 2004. 5. 7. 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1) 가 원은 노조 설립 전부터 복도와 중앙 홀에 를 설치하였는데 노동조합이 ) CCTV , ○○ 설립되어 파업에 들어가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 입소 노인이 생활하는 각 7 9~ 방에 를 설치함 노동조합이 인권 침해 요소를 문제제기하자 야간 근무시에만 가동하 CCTV . 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조 업무 복귀후에도 주야간 계속 를 가동하고 모니 , CCTV 터만 꺼진 상태에서 촬영 자료를 녹화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 나 노인전문요양원은 생활시설이므로 시설의 특성상 생활방에까지 를 설치 ) CCTV ○○ 하는 것은 가정의 안방에 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입소 노인들이 먹고 자고 CCTV . 옷을 입고 벗는 과정이 모두 드러나고 특히 목욕을 위해 방에 딸린 욕실 앞에서 옷을 벗은 , 채 즐비하게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나 기저귀를 교체하고 대소변을 치우는 일이 모두 촬영되거나 야간에 방에서 자위를 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이러한 개인의 내밀한 행동까지 , 녹화 저장 편집된다는 사실은 다수 노인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입소 노인들 , , , 이 치매와 중풍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태도 등을 통제하는 등 노동 감 ) CCTV 시와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다수 직원들과 노동조합원들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닐 정도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로 CCTV . 2004.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조합원 명의 경우 피진정인이 에 녹화된 화면 자료를 근 5. 2 CCTV 거로 해 이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위 조합원 서 김 는 , , ○○ ○○ 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가 결국 해고 조치되었다 2004. 5. .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2) 가 피진정인은 노동조합이 파업에서 복귀한 뒤 수개월 동안 노동조합원과 ) 2005. 3. 비조합원을 분리 근무시키고 직원 연수회 등에도 노동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등 조 , 합원들에 대하여 고용에 있어서 차별 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위 서 김 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그 장소를 식 ) , ○○ ○○ 품창고로 지정한 바 이 곳은 현판만 숙직실일 뿐 내부는 식품 냉장고와 각종 식품 자재가 , 쌓여 있는 평 공간으로 시설 현관 입구에 위치하여 출퇴근 체크기가 놓여 있는 장소인데 2 , 여기에 위 조합원 명을 앉혀 둔 채 저들이 치매 중풍 노인을 폭행한 사람들이라고 선전하 2 , 여 외부인과 내부인의 냉소어린 시선을 받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1) 가 노인전문요양원 설립 당시부터 를 일부 설치하였고 노동 ) 1998. CCTV , 2003. ○○ 조합의 파업 당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하였으며 치매 , .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모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설치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현 CCTV 상이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권장장비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강원도에서 , 도 인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라는 답변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기저귀 교체나 피 . 복 교체 시에는 신체적 노출을 우려하여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고 노동조합과의 단 , 체협약에 의거 자동 타이머를 설치하여 부터 익일 까지 야간에만 모니터를 작동 18:00 09:00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노동조합원인 생활지도원 명의 노인 폭행 사건의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 ) 2 를 직원 감시와 노동조합 탄압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 CCTV 족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치매노인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모면하고 정당화하려는 것 임 는 치매 노인들의 안전 보호가 목적이고 설치로 입소노인들의 인권이 오 . CCTV , CCTV 히려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비가 없다면 의사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 인권침해는 확인될 수 없다.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2) 가 노동조합의 파업 후 복귀 과정에서 일반직원들과 갈등이 심해 사고의 위 ) 2004. 3. 험이 있고 약 개월간 조합원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표 적용이 어려워 이러 , 9 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이 기간에도 당시 조합원들 , 과 함께 근무하기를 강력히 거부하는 비조합원들 명 의 의견도 있었다 (28 ) . 나 직원 연수 계획을 발표하고 까지 직원연수 신청서를 제출받 ) 2004. 10. 13. 10. 16. 았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시설 양식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임의 작성한 양식으로 참가 신청서 를 일괄 제출한 바 시설에서는 연수기간 중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그러한 내용 , 의 문구를 기재한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 노동조합이 이 양식에 따른 연수 참 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양식을 제출한 것은 연수 기간 중 일 시간 이상의 연 1 8 수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의사를 밝힌 것인 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초과 , 근로 수당 요구시 지급여력이 없는 상황이며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으로 이들을 연수에 동행 하지 못하였다. 다 생활지도원 서 김 의 대기발령은 노동조합원 신분과는 관계없이 노인 폭 ) , ○○ ○○ 행 사건에 따른 것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여 2004. 5. 6. 징계 수위 결정을 추후로 연기한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시적으로 대기 , 2004. 5. 7. 발령에 이르게 되었음 폭행 사실이 확인되어 노인 생활 보조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 .( ) 당초 대기발령 장소는 상담실이었으나 해당자들이 누워있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면회 자 및 상담자들이 불편하여 현관 앞 숙직실로 이동한 바 그 장소는 휴일 당직책임자의 당 , 직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노인들의 간식이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 반출되는 사실은 있으 나 식품창고라고 할 수 없으며 소음 냉기 가스냄새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상식밖의 주장이 , , , 다. 사실의 인정 및 판단 3. 가 시설 내 설치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 . CCTV , 우리 위원회는 공공시설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의장과 행정 1) CCTV , 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구금시설 수용거실 내 (2004. 4. 17. ),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 CCTV , 으며 진인 외 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공공도서관 열람실 내 (2004. 10. 12. 03 971 2 , ),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개선 조치를 ○○○○도서관장 등에게 권고하였고 직인 , (2005. 2. 8. 04 2 외 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정신의료기관 등 병원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21 , ), CCTV ,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진인 (2005. 3. 14. 04 452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때부터 복도와 거실 등에 를 설치하 2) 1998. CCTV ○○ 였고 노동조합의 파업 당시 종사자 인력 부족과 노인 안전 보호 등을 이유로 노 , 2003. 10. 인 생활방 등에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복도 및 거실에 개 생활방 개 중 개 총 13, 24 20 33 개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로시설에도 복도에 가 설치되어 있다 , CCTV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원 내부의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노동조합과 맺 3) CCTV . , ○○ 은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에서 원은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 52 1 , ○○ 화 비디오카메라 지문 생체인식기기 및 기타 정보통신음향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 , , . .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 , . 고 동조 제 항은 단 기설치된 는 야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간에는 특별한 경 , 2 “ CCTV , 우 사전 방송 후 가동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모니터 화면 을 야간에 ” , CCTV " " 작동하는 것일 뿐 자체는 시간 가동되면서 촬영 녹화 저장하고 있다 즉 주간에 CCTV 24 , , .( , 모니터 화면만 꺼놓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노동조합이나 종사자의 ) 근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시설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 밖 , 에 시설내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한 한 CCTV , 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오전 경 노조원 서 가 최 할머니의 양말을 신기는 4) , 2004. 3. 20. 9:00 ○○ ○○ 과정에서 할머니의 가슴을 눌러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새벽 , 2004. 4. 2. 경 노조원 김 가 거실에 누워있는 최 할머니를 깨우고 이불 정리를 하는 과정 5:00 ○○ ○○ 에서 이불을 잡아당기는 행동으로 인해 할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찧어 피를 흘린 사고가 발 생하였다 입소 노인의 부상 경위를 파악하던 피진정인은 에 녹화된 사고 발생 장면 . CCTV 을 발견하여 경찰에 위 서 와 김 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위 인은 검찰에 의해 불구 , 2 ○○ ○○ 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판 단 5) 가 피진정인이 시설내 설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공문 ) CCTV 노건 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 (2003. 11. 15. 65240-423) , 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권장 장비목록에 를 포함하고 있고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CCTV ,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위 권장장비목록에는 ,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시 설치 가능하도록 건립하여 건립 후 장비 구입 하도록 권 “ CCTV ” 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노인복지시설 건 , 2003. 축 설계안 등에도 감시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CCTV . 나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 CCTV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법률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인 바 비록 입소 , 노인의 건강과 안전보호라는 목적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임의로 시설내 생활방에까지 를 설치하여 시간 시설 수용자의 동태적인 CCTV 24 삶의 흐름을 촬영하고 이를 녹화 저장 보관 활용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 , , , 초상권 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다 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보건복지부 자료집 에서도 환자 ) (2003, p.74) 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의 설치를 고려할 경우에도 치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감 “CCTV 안하여 일반 요양실 전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격리실 등 몇몇 문제 행동이 심한 환자만 관 찰할 수 있도록 소수의 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적시하고 있는 바 시설 수용자 ” , 의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대다수 생활방에 를 설치 CCTV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처럼 ( ) . 객관적 기준이나 운영 규정없이 임의로 행해지는 설치 운영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CCTV , 업무 수행 또한 현저히 위축되거나 종사자 노동 통제와 감시 기능으로 활용될 위험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관련 진정인은 위 서 등의 노인 폭행 혐의 관련 녹화 자료가 편 ) CCTV ○○ 집된 채 경찰에 제출된 바 이는 피진정인이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 , 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화면을 검토해 본 결과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시간 기록이 일정하 , 게 변화하지 않고 수초에서 초가량 단축되어 빠르게 재생되거나 초가량의 녹화물이 20 20 1 분 동안 느리게 재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바 이러한 현상이 피진정인의 고의적 편집에 의 , 한 것인지 또는 이러한 편집에 의해 원래의 사실이 왜곡된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 사항이나 위 사실 자체는 녹화 기록물이 인간의 시선에 의한 관찰 경험과 달리 무한 CCTV 대로 재생 복사 편집 전송 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환기시켜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 , , . 마 다만 원 노조원 일부는 자신이 일하는 생활방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모델 ) ,○○ 사진 등으로 부분 차단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수용자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 높으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노인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 , 가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설치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소 , CCTV , 노인들의 일반 생활방에까지 설치된 감시카메라 중 불필요한 장비를 철회하는 대신 안전사 고가 우려되는 환자나 중증환자의 생활방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여 운 영하고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운용 과정 , , CCTV 에서 종사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종사자들과 효과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하고 설치 운영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은 , CCTV ,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위 규정에는 를 정당한 목적 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 CCTV 원칙과 목적 장비의 성능 및 제원 설치장소설치기준 녹화시간 등 구체적 운용방법 녹화된 , , , . . 기록물의 보존폐기활용 방법과 절차 책임 소재와 감독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 . 나 노조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여부 .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분리 근무 조치 등 1) 가 노동조합의 파업 후 복귀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노조원들과 함께 근무하 ) 2004. 3. 기를 거부하는 비조합원 인의 요구와 이들간의 불화로 인한 사고 위험 기타 정상적인 근 28 , 무표 적용 곤란 등을 이유로 부터 말까지 약 개월 이상 노조원들과 비노 2004. 3. 2004. 6. 3 조원들의 근무 장소를 분리하여 배치 노조원 층 비노조원 층 하였다 ( 2, 3) . 나 또한 피진정인은 상기 본인은 직원연수에 참여할 것과 기준근로시 ) 2004. 10. “ …… 간 이외에 시행하는 연수 및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 ,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라고 기재된 직원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노 .“ , 조원들이 위 양식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임의 작성한 참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였다는 이유 로 이들을 연수에 동행시키지 않은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이 연수기간을 근로시간으로 , 간주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것이 자명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와 같은 내용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직원 서 김 의 대기발령 경위 2) , ○○ ○○ ○○ 가 과 위 서 김 가 각각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 ) 2004. 3. 4. , ○○ ○○ 에서 이들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피진정인은 이들을 경찰서 2004. 4. 9. ○○ 에 고발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 수위 결정을 추후로 연기하였 2004. 5. 6. 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당초 , 2004. 5. 7. 2 , 대기발령 장소를 상담실로 정한 뒤 이들의 태도 불량과 상담자 불편을 이유로 현관 앞 숙직 실로 지정하였다. 나 대기발령 장소로 지정된 숙직실은 원 현관 입구에 위치하여 전면이 유리창으 ) ○○ 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출퇴근 체크기가 설치되어 있어 현관을 드나드는 직원들과 일반인 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내부에는 아이스크림 , 냉장고 대와 과자류와 음료수 상자들이 보관되어 있는 바 진정인 등은 이 곳이 현판만 숙 1 , 직실로 되어 있을 뿐 식품 창고와 다름이 없고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곳으로 추위와 더 위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스 냄새 물건을 가지러 직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과 , , 정에서 시비와 조롱 현관 앞에 위치한 채 내부인과 외부인의 냉소적 시선과 차별 대우에 , 고의로 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이들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을 심의한 지방노동위 ) , ○○ 원회는 이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부터 같은 해 까지 약 개월 동안 숙직실 2004. 5. 7. 8. 8. 3 에서 일이 전혀 없는 무료한 상태로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 있었고 동 대기상태가 견디기 , 어렵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의 결의로 같은 해 부터는 집에서 대기함으로써 개월 이 8. 9. 5 상 대기발령상태에 있었던 점 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 ○○ 없음에도 임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기한 대기발령 처분을 한 점 노인 폭행 혐의로 , 고발된 위 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시 수사중이어서 이들의 가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2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대기발령기간에 대하 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부해 및 ( , 2004 114 ○○ 부노 이후 피진정인이 위 서 김 를 해고 조치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부당 2004 40), , ○○ ○○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부해 및 부노 ( , 2004 163 2004 47). ○○ 판 단 3) 가 노조의 파업 복귀 이후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을 개월 이상 분리 배치한 행위는 ) 3 비록 비노조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오히 려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고착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용주인 피 진정인이 이를 수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기타 안전사고 우려나 기존 근무표 적용 , 곤란 등의 사유도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의 분리 배치할 필연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을 분리 근무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노조원들을 직장내에서 구별 하여 대우한 행위로 판단되며, 나 직원 연수 또한 시설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 작성이 참가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기 ) 어렵고 근로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 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직원 , 15 연수의 실시일 뿐이지 직원 연수 참가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 문제를 신청서에 미리 기재 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으로 생각되며 당시 진정인 등은 직원 연수에 , 참가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것이 시설이 정한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직원 연수 참가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피진정 , 인의 행위는 각각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로서 우리 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30 2 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 배치 상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 다 또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 ) , ( ) 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 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 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조치가 되었다고 하여 그 장소를 아이 스크림 냉장고와 식품 상자들이 보관된 숙직실처럼 정상적인 사무 공간이 아닌 장소에 지정 하여 무기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이 위 , 서 김 명을 고발 조치한 뒤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그 가해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 2 ○○ ○○ 상태에서 이들에 대하여 임의로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그 장소를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식품 상자들이 보관된 현관 입구의 숙직실로 지정하여 수개월 이상 대기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 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 . 라 한편 위 서 김 에 의한 입소 노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 ) , , ○○ ○○ 행중이어서 정확하게 사실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이나 검찰의 기소 사실과 관련 자 CCTV 료 및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노인 폭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이는 , 우리 위원회가 주된 예방 및 구제 활동으로 삼고 있는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안에 해당될 가능성도 상당한 바 이에 대하여는 일단 사법적 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여부가 , 가려질 수 있을 것이나 피진정인도 사고발생 전까지 형식적인 친절 교육 외에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직무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진정인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노조원을 비롯한 직원 들을 상대로 직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44 1 , 장인 시장에게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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