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0. 28. 결정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의 과도한 연속 근무
요지
주문 1 : 소방청장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 등 안전한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방대원들이 구명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 치료 및 안정적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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