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Ⅰ. 의견표명의 배경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 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9. 30.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법 률안은 산업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라 한 다)의 근로조건, 학습기업 사업주 및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이 학습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 및 제32조, 「세계인권선언」제23조,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각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법률안 제19조제2항) 관련 법률안 제19조제2항은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수습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수습기간"이란 본래 근로계약 체결 후에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 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 감액적용, 사업주의 상대적으로 광범한 해고 관련 재량권 인정 등 관 련 법률의 보호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근로자에게 는 불리한 근로조건 및 처우를 수용해야 하는 기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 습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필요최소 한의 범위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 제19조제2항은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야 하는 사항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마치 수습기간이 학습근로계약 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법률안 제19 조제2항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에 관한 규정(법률안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안 제23조제1항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법률안 제32조 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 에 그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단순히 산업현장에서 시행되는 교육훈련제도라기보다 취업과 현장교육을 통합함으로써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바, 학습근로계약이 종료 된 이후 계속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일.학습병행제의 근본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의 제도적 지속 성을 담보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학습기업 사업주의 법률 안 제23조제1항 불이행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법률안 제23조제1항 불이행 행위를 과태료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수습기간 중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법률안 제24조제1항) 관련 법률안 제24조제1항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도, 수습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제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제2조제3호에서 학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정의하 고 있는바,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법원의 판례로 성립된 기준이 학습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3 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 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서 수 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제26조 예고해고(해고 30일전 예고) 규정을 적 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안 제24조제1항과 같이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관련 대법 원 판례에서도 시용계약기간이나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는 사업주의 자의적 해고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 약 해지를 허용하는 법률안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헌법」제11조가 보 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 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