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의 부당한 지연처리

진정요지 1.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제 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검사의 2001. 3. 27. 1 ○○○ 권유로 검찰청 마약반에 수사협조를 하기 위해 같은 해 제 심 재판부에 3. 29. 1 ○○○ 로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교도소측에서 이를 제 2001. 4. 3. , 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발송불허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그로 인해 재판 4. 6. , 을 연기 받지 못하여 제 심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는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1 3 .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인은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되어 심 결심이 끝나고 담 (1) 2001. 3. 2001. 3. 27. 1 당 검사가 진정인을 소환하여 본 사건 마약투약사건 의 수사협조를 부탁하면서 판 ( ) ," 사에게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수사에 협조하면 재구형을 할 것이고 그러면 선고에 감안이 될 것 이라는 담당 검사의 권유에 따라 오후 " , 2001. 3. 29. 에 재판부에 발송하기 위한 서신을 사동청소부를 통해 제출하였고 당연히 재판이 , 연기될 줄 알고 있었으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지 않고 선고재판에서 징 2001. 4. 3. 역 년을 선고받았다 3 . 심에서 구형된 형량 년 이 너무 많아서 검사의 요청에 응할까 고민 (2) 2001. 3. 27. 1 (5 ) 을 많이 하다가 거실동료들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하고 의견을 구했더니 판사에게 , 편지를 쓰라는 의견이 많아서 오전에 편지를 써서 오후에 제출하였다 3. 29. . 오후에 수용거실창틀에 사동청소부가 편지를 올려놓고 갔기에 보니 (3) 2001. 4. 6. , 외부에서 온 편지가 아니라 에 진정인이 제출한 편지가 불허되어 반송되어 3. 29. 온 편지였으며 매수초과 탄원서로 작성할 것 이라는 반송부전지가 붙어 있었으나 , " , " 매수초과에 의해 서신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인 교무과 서신담당 강 . ○ 교위에게 에 제출한 편지를 왜 이제 불허하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3. 29. , ○ 그날 저녁 관구교감 이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서신이 불허된 것에 대해서 ○○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 교감과 면담을 했는데 별다른 조 . 4.7. ○○ 치를 취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 4.9. . ○○ 진정인은 자 제출 로 지인인 신 에게 서신을 보낸 기억이 없 (4) 2001. 3. 30. (3. 29. ) ○○ 는데 서신발송대장에는 자로 신 에게 서신이 발송된 것으로 되어있고 , 3.30. , ○○ 반면 진정인의 서신표에는 신 에게 서신을 보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 , ○○ 판부에 보내는 서신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피진정인은 뒤늦게 서신발신대장을 조작하여 신 에게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허위기재한 것이다. ○○ 나 피진정인 . 통상적으로 사동에서 아침에 편지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시반이나 시경 (1) 3 4 에 수거하여 그날 밤은 보안과에 보관하였다가 이튿날 아침 시반에 출근하는 방 , 7 송근무자가 수거해서 교무과로 가져다주면 본인이 출근을 해서 검열을 하며 우체 , 부가 매일 시와 시에 방문하는데 그 때까지 검열을 마친 편지를 우체부에게 13 17 전달한다 따라서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자가 제출한 편지는 이튿날이면 . 발송이 된다. 진정인의 편지에 년 월 일 이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용자들 (2) "2001 3 29 " , 이 서신을 작성하고도 며칠간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거나 고의나 착오에 의해 허위 기재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서신에 기록된 날짜가 반드시 서신을 작성하고 제출한 일자라고 볼 수 없다. 에 진정인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일 오전에 검열을 하고 오후에 진 (3) 2001. 4. 6. 정인을 찾아가 발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진정인의 편지는 판사에게 ,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재판관계서류라고 판단하고 그럴 경우 탄원서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명적과를 통해 발송을 하라고 일러주었다. 진정인의 편지를 일이나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만일 본인이 고의나 과 (4) 8 , 실로 인해서 제출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일반서신은 우체국에 2001. 3. 29. 전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서신 수 발신대장 에도 그냥 기록만 해놓고 편지를 " " . 폐기해 버리고 모른 척 하면 되지 굳이 명적과를 통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지 않 았을 것이다 에 진정인을 찾아가 해당 내용은 일반 서신으로 발송할 . 2001. 4. 6. 수 없으니 보고전을 통해 발송하라고 알려준 것은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뿐이 , 다. 서신발신대장은 당일 교도소에서 발송된 모든 서신을 기록하기 때문에 구금시설의 (5) 서신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이며 매일 결재를 받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 , 능하다 수용자 개인의 서신표 교무과 직원이 작성 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특이한 . ( ) 서신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수발신한 모든 서신이 기록되는 것은 아 니며 따라서 교도소에서 보관중인 서신발송대장과 수용자 개인의 서신표는 차이 , 가 있을 수 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인의 서신제출 및 지연처리 여부 . 교도소의 서신발송대장과 번호대조표의 기록에 의하면 (1) , 2001. 3. 30. ○○○ ○○○ 교도소에서 발송된 통의 편지 가운데 동 하층의 수용자는 신 257 3 ○○ 김 이상 , ( ○○ 실 이 김 이상 실 한 안 이상 실 장 실 김 3), , ( 4), , ( 5), (6), , ○○ ○○ ○○ ○○ ○○ ○○ 이 김 이상 실 복 실 황 실 이 실 등 명이다 , ( 7), (8), (9), (10)13 . ○○ ○○ ○○ ○○ ○○ 진정인의 문답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 박 의 문답서 교도소 동 (2) , , , 3 ○○ ○○○ 하층 교도관 근무일지 수용자 번호대조표 및 서신발신대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 , 진정인이 위 서신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에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던 2001. 3. 29. 교도소 동 하층에서는 총 통의 편지가 수거되었으며 다음날인 자 3 15 , 3. 30. ○○○ 로 발송된 통의 편지 가운데 동 하층 수용자의 편지는 모두 통인 것으로 257 3 13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과실로 인하여 동 하층 교도관근무일지의 제출된 편지 (3) 3 통수와 서신발송대장에 기록된 발송된 편지통수에서 통의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2 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정인이 판사에게 보내는 서신을 제출하였 , 2001. 3. 29. 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도소의 서신업무 처리과정 및 서신업무처리 관련 자료의 미비로 인하 (4) ○○○ 여 어느 단계에서 진정인의 서신이 누락되었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자 동 하층 근무일지와 자 서신 , 2001. 3. 29. 3 3. 30. 발송대장을 대조해 보았을 때 교도소의 서신업무처리과정에서의 성명불상 , ○○○ 인의 과실로 인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서신발송대장이 조작되었는지 여부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서신표 교도소 서신발신대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 ○○○ 진정인의 서신표에 기록된 지인 유 에게 보낸 서신 이외에도 진정 (1) 2001. 3. 17. ○○ 인은 같은 해 위 검사 전 신 이 3. 23. ( ), 3. 26. , 3. 30. , 4. 4. , 4. ○○ ○○ ○○ ○○ 이 등에게도 서신을 보냈으나 이러한 사실은 진정인의 서신표에 기록되어 7. , ○○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서신담당자가 검열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서 (2) , " 신표에 기록한다 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서신발신대장에는 " . 진정인이 자로 신 에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1. 3. 30. , ○○ 이러한 사실이 서신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조작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진정인이 재판부에 발송하고자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위 서신은 교도소내 성명불상인 . 의 과실로 인하여 지연 처리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이 , 침해되었으며 또한 진정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변론재개 가능성마저 박탈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피진정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서신 . 처리업무상의 제도적인 미비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 44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향후 이와 유사 1 ○○○ 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교도관 근무일지 서신발송대장 등 서신업무와 관련 , 된 서류를 보완하는 등 서신처리업무를 정비하고 직원들에 대해 그에 따른 직무 및 ,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인이 재판부에 보내는 서신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피진정인이 뒤늦게 서신 . , 발송대장을 조작하여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