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의 후송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 회사의 직장인으로 2013. 4. 중순경 아침에 급성쇼크 가 발생하여 119후송 조치되어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진정 인은 4. 22. 인터넷 신문기사를 통하여 진정인의 집 주소, 회사이름, 지점이 름까지 진정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여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 4. 18. 오전 07:44 진정인이 급성쇼크가 발생하여 다급한 신음 소리로 구급요청을 신고하였고, 상황실 요원이 사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소속회사(□□□)와 주소 등 빠른 개인정보 수 집 및 수색 작업으로 진정인을 119로 응급 이송하여 생명을 구조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언론보도 사항으로 진정인을 특정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언론 보도는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기업에서 각 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구급출동 중 구 급차내에서 영아 출산 또는 본건과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생명 살리기 등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 호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소방안전본부로서는 더 없는 홍보자료라고 판단 이 되었기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도를 하였던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4월 중순경 아침에 진정인은 급성쇼크가 발생하여 119로 후송되 어 응급진료를 한 사실이 있다. 나. 2013. 4. 18. 피진정인은 상황실 요원과 구급대원이 적극적 행동을 시 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진정인의 사례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다.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3. 4. 18.목요일)를 살펴보면, "○○○(남 33 세), 00아파트 0동 0000호, ○○○○○○○ ○○지점 근무사실, 그리고 주소 지 ○○구 ○동 ○○○○아파트 출동" 등 진정인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과 지점명, 나이, 아파트 호수 등을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례를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개인정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제공 할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 5. 판 단 가. 피진정인은 언론에 보도한 사항이 진정인을 특정화하였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나,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목적이 진정인의 긴급구 조 사실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호호법」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3호에 해당하는 피진정인 소관업무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 고, 비록 진정인의 성명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장 과 지점명, 성별, 나이 그리고 주소지에 대한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제공된 것이며 이는 언론공개로 인하여 진정인이 개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개인의 신상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목적이 홍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진 정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진정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피진정인이 「헌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