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중 피소청인의 인격권 등 침해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청심사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우울증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