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신 서신의 개봉 및 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의 모든 발신서신에 대해 개봉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신서신 또한 개봉된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65조, 수 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이 정한 바에 따라 개봉하고 있다. 다. 참고인 : 법무부장관 수.발신 서신 내 금지물품 반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을 경우에 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마약이나 범죄에 이용될 물건이 반입되어 구금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는 등 수용질서를 현저 하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바,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4조 제1항 (진정 제기 당시 규정,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29조 제1항에 해당)에서 정한 개봉 원칙은 형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진정인 수신 편지 개봉 여부 2009. 1. 6.부터 같은 해 2. 9.까지 진정인에게 발송된 공공기관의 민원 회신 등 약 8통의 수신 편지가 개봉된 상태로 진정인에게 전달되었다. 나. 관련 규정 및 교정 실무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이 들어 있 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신을 사실상 개봉하여 확인한 후 수용자 에게 전달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10. 9. 15. 결정(09진인 0004729.10진정0100700.10진정0145000병합, 별지2 결정문 참조)에서, 다소 추상적인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 형집행법 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 허 조건을 일선 구금시설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 고 보아, 각 교정시설의 장에게 현 법령 하의 검열 가능 조건과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 러한 제한 일탈 책임의 일부는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법무부장관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도 관련 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에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도 위원회의 기결 정과 다른 판단을 할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2010. 9. 15.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권고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