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목욕및운동관련인권침해

진정 요지 1. 가 수용자의 목욕은 동절기 일에 회 이상 하절기 일에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 71,51 , 교도소에서 목욕실시일이 공휴일인 수용자의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 부당하다. 나 규정상 수용자의 운동은 매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교도소에서 목욕실시일에 . ,○○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동절기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결사동과 여사동은 목욕해당일 전후로 목욕을 1) , 실시하여 동절기 일에 회 이상의 목욕횟수를 충족하고 있으나 기결사동은 목욕시설 부 7 1 , 족 과밀한 수용인원 목욕시간 직원부족 등의 문제로 공휴일에 실시하지 못한 목욕을 공휴 , , , 일 전후에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적 시설적 인력적 문제로 수용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운동하는 날 2) , , 중 하루를 할애할 수 밖에 없다. 다 법무부장관 . 공휴일에 실시하지 못한 목욕을 주중 평일에 분산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1) 대부분이 노후시설이거나 목욕탕 및 계호직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 나 일부 개축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 . 목욕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다수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정시 2) 설이 노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시설 미비 계호직원 부족 시간적 한계 등 부득이한 사정 , , 으로 인하여 목욕실시일에는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 행형법시행령 제 조 제 항 후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한다 96 1 “ ” .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 3. 가 관련규정 . 행형법 1) 제 조 운동 및 목욕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 24 ( ) 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2) 제 조 목욕의 횟수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 95 ( ) 장이 정한다 다만 월부터 월까지는 일에 회이상 월부터 월까지는 일에 일이상 . ,6 9 5 1 ,10 5 7 1 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 수용자의 운동 등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한다 96 ( ) 1 . ①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전 계호근무준칙 개정 법무부훈령 제 호 3) ( 2002. 3. 29. 461 ) 제 조 운동시간 운동은 비 눈 등 일기이상으로 야외운동이 어려운날 휴일 및 목 263 ( ) , , ① 욕실시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독거수용자는 시간 혼거수용자는 분간 실시한다 1 , 30 . 현행 계호근무준칙 개정 법무부훈령 제 호 4) ( 2005. 6. 5. 515 ) 제 조 운동시간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시간내외 혼거 수용자는 분내외의 범위 241 ( ) 1 , 30 ① 에서 실시한다 다만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때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 , 있다. 나 인정사실 . 교도소의 경우 1) ○○ 가 교도소 목욕 현황 기준 ) (2004.12.20. ) ○○ 여자수용자 미결수용자 기결수용자 비고 인원 명 67 명 698 명 1685 정원 명 : 1,650 총원 명 : 2,450 목욕장소 사동건물에 개1 사동건물에 개4 개 동절기 온수목욕 1 ( ) 각 사동 세면장거실 하절기 , ( ) 회당 1 목욕인원 명 7 - 8 명 10 -12 명 25 - 30 면적 평 25 (7.5 ) ㎡ 평 22.8. (6.9 ) ㎡ 평 70 (21.17 ) ㎡ 나 일당 기결수 수용자 목욕인원은 명 정도이고 목욕횟수는 회차 토요일 회 ) 1 320 , 11 ( 5 차 이며 목욕시간은 토요일 이다 ) , 09:00 - 16:00( 09:00 - 11:50) . 다 교도소 년도 수용자 온수목욕 실시계획에 의하면 ) 2003 2003. 10. 1 - 2004. 5. ○○ 이하 동절기라 한다 주일에 회 작업장 및 사동별로 해당 요일에 목욕을 실시하고 있 31.( ) 1 1 다. 라 교도소 년도 하절기 냉수목욕 실시계획에 의하면 이하 ) 2003 2003. 6. 1 - 9. 30.( ○○ 하절기라 한다 일에 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혹서기 에는 일에 ) 5 1 , (2003. 7. 1 - 8. 31.) 1 1 회이상 운동후 각 사동 세면장 및 거실에서 냉수욕을 실시하고 있다. 마 진정사건 조사중 교도소는 기간 주일에 회 ) 2005. 1. 24. 2005. 2. 1 - 5. 31. 1 1 ○○ 목욕을 원칙으로 하고 단 주중에 연휴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 순차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다. 일선 교정기관의 현황 기준 2) (2005. 2. ) 가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인 수용자의 별도 목욕 실시 현황 )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하절기의 경우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보장하고 있으나 동절기의 경우에는 구치소 교도소 등 개 시설은 공휴일이 목 , , 33 ○○ ○○ 욕해당일인 수용자의 경우 그 주에 별도로 목욕을 실시하고 교도소 교도소 기결 , , ( ○○ ○○ 수 등 개 시설은 공휴일이 목욕해당일인 수용자의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아니 ) 13 하고 있다. 나 목욕해당일인 수용자의 운동실시 현황 ) 구치소 직업훈련소 감호소 교도소 교도소 개소는 목욕해당 , , , , 6 ○○ ○○ ○○ ○○○○ ○○ 일인 수용자의 경우에도 당일 운동을 실시하고 구치소는 부터 실시 ( 2005. 1. 31. ), ○○ ○○ 교도소 교도소 등 개 시설은 목욕해당일인 수용자의 경우 당일 운동을 실시하지 아 , 40 ○○ 니하고 있다. 판단 4. 가 수용자들의 운동 및 목욕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유지 및 단체위생을 위해 . 서도 꼭 필요한 반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 질 수 밖 에 없다 수용자의 운동 및 목욕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인솔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소 측의 .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행형법 제 조는 이와 같은 조치를 마련할 교도소장의 의무를 , 24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다 , . 나 공휴일이 목욕해당일인 수용자 목욕 관련 . 행형법시행령 제 조에서는 하절기 일에 회 이상 동절기 일에 회 이상의 최소한 1) 95 5 1 , 7 1 의 목욕횟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장은 목욕회수를 정함에 있어 그 이상의 목욕횟수에 대 , , 해 소의 시설 및 수용인원 교도관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나 행형법시행령상의 , 최소한의 목욕회수는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의 경우에는 온수목욕시간은 온수공급시설이 미비한 교정기관의 현실상 수 2) 용자들이 온수를 사용하여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고 동절기의 경우 공휴 , 일은 며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이 포함된 , 주의 교도관 인력 배치조정 목욕시간 조절 목욕 해당 수용자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 , 수용자의 온수목욕을 실시하여 행형법시행령상 보장된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피진정인은 온수목욕계획을 다시 세워 요 3) 2005. 1. 24. 일별이 아니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순차적으로 수용자들의 목욕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 수용자간 공평을 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일 뿐 수용자 목욕회수 보장의 근본적인 해 결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절기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해당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보장하지 4)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행형법시행령 제 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인간 95 10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목욕실시일의 경우 해당 수용자 운동 미실시 관련 . 목욕과 운동은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목적이나 그 구체적인 실 1) 현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운동의 경우 수용자 개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것이나 . , 목욕의 경우 수용자 개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격리되어 단체로 구금생활을 하 , 는 수용자 전체의 위생관리를 통해 수용자 전체의 건강유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목욕 . 과 운동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택일의 문제라든가 상호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 아니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의 규정이 그 자체로 2) 써 수용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조치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서 발하는 계호근무준칙을 준 , 수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피진정기관인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기한 ○○ 전국 교정기관의 문제라 할 것이다. 설혹 개별 교정기관에서는 인력부족 시설부족 등으로 목욕실시일에 해당수용자의 운 3) , 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 라 목욕실시일마다 발생하는 상시적인 문제이므로 전국 교정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 는 그 해당 기관의 인력 시설을 개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 조가 개별 소의 구체적인 4) 263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수용자의 목욕실시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여건이 허락되는 소의 경우에도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 , 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헌법 제 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내용 중 운동권을 침해하였다 10 고 판단된다. 한편 법무부는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운동을 실시 5) , 2005. 6. 5.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목욕실시일에 해 , 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개정전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근거를 두고 이미 일선 교정기관의 관행이 되어 버린바 법무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이나 계획없이 이 , 를 소장의 재량에 맡겨둔다면 목욕실시일에 여전히 해당 수용자의 운동은 실시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법무부의 개정된 계호근무준칙도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 여전히 수용자의 운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라 위 동절기 목욕회수 보장 및 목욕일 운동실시문제는 피진정기관인 교도소만의 문 . ○○ 제가 아니라 전국 일선 교정기관의 문제이고 특히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 , 시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훈령인 개정전 계호근무준칙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 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예산 시설확충 등이 필요하므로 교정시설의 감독기관의 , ,,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결 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용자의 목욕 및 운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44 1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