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직급별 정년 차이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 ××. ××.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이다. ○○신협 「인사규정」 에서는 관리직 직원의 정년은 60세, 일반직.기능직.잡급직 직원의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 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진정인은 19××년 본 조합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나, 본 조합의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에 의해 20××. ×. 만 55세로서 정 년을 앞두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해 20××. ××. ××.부터 일자리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해서 대기장소를 자택으로 한 대기발령을 명받은 자이다. 나. 본 조합은 업무성격상 관리직.일반직.기능직.잡급직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수행업무가 상이하다. 관리직의 경우, 조합을 대 표하고 조합의 공신력과 관련된 직급으로서 법률상 조합의 실질적인 인사 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직.기능직.잡급직 직원은 일선 창구에 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바, 특히 일반직 직원은 연령이 고령화될 경우 업무역량과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판단에서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하여 규정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본 조합의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음으로써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이를 이행 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라. 본 조합은 20××년도말 이월손실금이 약 10억9천만원과 20××년 ××월 말 현재 당기순손실금 약 3억원을 보유함으로서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 다. 이러한 조합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스스로 희망퇴직을 한 직원들도 있 다. 진정인은 이러한 조합의 어려운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월 평균임금에 20개월분을 더 주는 희망퇴직의 기회마저 거부하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본 조합은 진정인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마. 진정인은 그동안 업무역량과 실적성과도 동료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근무태도 또한 극히 불량하여 수차례 고객들의 불만민원이 발 생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한 자격증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자이다. 바. 진정인의 요구대로 현재의 조합 「인사규정」을 개정한다면 이는 진 정인 한사람을 위한 개정으로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본 조합의 하급 직원들 의 반박 또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 조합은 진정인 개인 한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인사규정」 개정은 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20××. ×. ×. 이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협은 예.적금의 수납 및 대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중앙 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어음할인,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업무총괄자인 관리직 1명 (3급 부장)과 일반직 ××명 등 총 근로자 ××명이 재직하고 있다. 현재 ○○ 신협에는 관리직 1급과 2급은 없으며, 다만 3급 부장이 1명이 있는 바, 해 당자는 20××. ×.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자이다. 현재 규정상 4급 차장 이 3급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은 4년 이상이다. 나. 진정인은 19××년 ○○신협에 입사하여 20××. ×. 차장(4급)으로 승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협 「직제규정」에서는 3급 이상은 관리직 으로, 4급 이하는 일반직으로 분류하며, 「인사규정」에서는 관리직의 정년 은 60세, 일반직 등의 정년은 55세로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4급 일반직인 진정인의 정년은 55세가 적용되며, ○○신협에서는 20××. ××. ×.자로 진정 인에 대해 20××. ××. ××. ~ 20××. ×. ××. 동안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며, 진 정인의 정년은 20××. ×말일로 예정되어 있다. 다. ○○신협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 ×. ×.부터 근 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다. 현재 ○○신협의 소속 근로자 중 20××. ×. ×. 이전에 정년이 예정된 직원은 진정인 1인이다. 라. 피진정인은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에 대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음으로써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하며, “○○신협 전체 직원에게 적용함에 있어 동의합니다.” 등의 내용과 진정인이 포함된 직원 개개인의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동 의서는 20××. ×. ××.과 20××. ×. ××.에 작성되었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직급별 차등정년의 진정사건 (2013. 9. 10. 결정 13진정0035800)에서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신용협동조합의 직급 별 차등 정년의 진정사건(2014. 1. 22. 결정 13진정0859700)에서도 직원의 직 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노사가 직급과 상관없이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 ×. ×.부 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은 20××. ×. ××. 모든 직원의 정년을 동일하게 60세로 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첫째,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 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사람들 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둘째,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 지 않은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 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었으며, 이 사건 진정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사안들 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피진정인은 경영난과 인사적체를 언급하나 이러한 현상이 정년 때문 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진정인의 근무 태도나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사안도 인사관리나 성과관리 혹은 직원교육 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일 것인 바, 위의 이유를 들어 관리직과 일반 직 등의 정년을 달리 정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관리직과 일반직 간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직원 간 최초 채용경로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승진임용이 된 점, 간부직군으로의 유입이 관리권한 부여 등 업무의 난이도 및 수준, 그에 따른 임금지급 등의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일반직 직원은 일선 창구에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조합의 업무와 관 련한 서비스 제공과 조합에 이익이 되는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고 고 령화될 경우 업무역량과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피진정인의 판단은 고령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해당할 것이며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인사규정」 제27조(정년)에서 관리직과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 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