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침해(보호)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알코올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2004. 8. 24. 간호사 아가씨 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오전 분경부터 박 일간 강박을 2004. 8. 26. “ ” 10:30 3 3 당했고 그 기간동안 강박상태에서 대소변을 해결했으며 처와의 면회 시 퇴원 , , 2005. 9. 8.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강박을 당했고 다음날 처의 퇴원수속 시 강박을 해제하였다 , . 나.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은 평도 채 안되는 병실에 환자수를 여명이 넘 50 80 게 입원 시키고 있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정원초과를 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없으며 강박조치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 2004. 입원 시 불안 공포 환청 등의 금단 증상으로 인해 자해 및 자살사고 및 시도 위험 8. 24. , , 성으로 같은 날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후 시까지 시간동안 강박을 시행한 사실은 있으 5 5 24 나 이외에 강박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강박은 포인트로 실시하였으며 매시간 간호사 및 , , 2 , 보호사의 구두안정 및 방문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사실 3. 진정서 실지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 , , 2005. 8. 전체 환자명단 강박일지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0. , , . 가 진정인은 알코올로 처 홍 이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인이 운영하 . 2004. 8. 24. ○○ 는 의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퇴원조치 되었다 , 9.9. . 나 피진정기관 제출 강박일지 간호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의 . , 2004. 8. 24. 5:00(17:00 오기로 보임 부터 다음날 의 오기로 보임 까지 자해 욕설 기물파손 자살시도 ) 5:00(17:00 ) “ , , , ” 를 이유로 강박조치 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강박사유 및 강박일시에 대한 기록만 기재 , 되어 있을 뿐 강박의 방법 환자의 상태 등 세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다 , . 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의원은 의료기관개설 신고를 하였 . 2002.11.25. ○○ 고 현재 병상으로 개설신고가 되어있는데 현재 명의 환 , 2004. 4. 13. 47 , 2005. 8. 30. 33 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판단 4. 가 피진정인은 차례에 걸쳐 일 동안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의원에 입원해 있 . 2 15 는 동안 박 일의 강박 및 박 일의 강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3 4 1 2 , 강박일지 간호기록지 등에 기록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은 입원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시간 24 으로 기록되어 당사자간 각 주장이 상이하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실시한 강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 , 제 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 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45 ( ) 2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 , 2003. 12.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강박실시에 대한 환자에 대한 강박 및 격리 실시이유 설명 및 30. “ ” 격리 또는 강박 후 환자의 상태 확인 및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 “ , 의 환자상태 방법 보호복 억제대 보호조끼 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며 호흡 , ( , 2point,4point, ) , 혈압 맥박 등은 분마다 점검하고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고 , 30 , , , 정신상태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 시 주치의 또는 당직 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시간마다 대 소변 시행 및 음료수공급 사지운동 실시 등의 지침을 시달하였고 격리 및 “2 , ” , ㆍ 강박시행일지의 기재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달 하였는바 피진정인은 위 지침에 , 의해 기록된 강박일지 및 간호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시로 진정인 강박 시 간 “ 호사 및 보호사들이 체크를 하였다 고 주장하나 위 강박일지 및 간호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 , 피진정인의 조치를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강박에 대한 시기 및 날짜는 인정되지 않으나 피진정인은 행 , , 동제한 강박 에 대한 정신보건법 제 조와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최소한의 관련규정을 위반 ( ) 45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헌법 제 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12 . 나 입원환자 초과입원 진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결 론 5.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 4411 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강박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에 대한 자체직무교육을 ㆍ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나머지 진정에대해서는 기각한다 .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